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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셧다운] '부채 한도' 문제가 더 우려돼 "파국 없을 것"

기사입력 : 2013년10월02일 10:51

최종수정 : 2013년10월14일 08:34

<출처:AP/뉴시스>
[뉴스핌=우동환 기자] 미국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17년 만에 정부 기능이 일부 폐쇄됐지만 시장에서는 이른바 '셧다운(shut-down)' 문제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부채한도 합의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극적인 합의로 디폴트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중간 선거를 의식한 힘겨루기가 벼랑 끝으로 치달을 경우 신용 등급 강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경제지들은 시장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은 '셧다운'이 아닌 부채한도 조정의 실패라고 진단했다.

이날 미국 정부가 셧다운 체재로 들어가면서 약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갔다. 필수 기능을 제외한 공공 서비스는 일제히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상황을 비교적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다. 지난 2년간 예산안 논쟁이 이어진 만큼, 정부 폐쇄가 그리 놀라운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실제로 다우존수 지수는 전날 0.4%오른 1만 5191.70으로 마감해 증시에 미치는 충격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월가의 덤덤한 반응으로 정치권이 거의 압박을 느끼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닐 소스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서 심각한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사태의 위험성을 대하는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셧다운' 자체로는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P모간 체이스는 보고서를 통해 이번 셧다운으로 4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0.12%포인트 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예산안을 둘러싼 대립구도가 이어지면서 부채한도 조정 협상도 난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부채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지난 5월 이미 미국 정부의 부채는 16조 7000억 달러를 기록해 한계에 도달한 상태. 미국 의회예산국은 의회가 한도를 조정하지 않으면 이달 중순부터 지불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신용평가사들의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S&P는 단기간 정부폐쇄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지는 않을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의 이런 위기정책은 더는 'AAA' 신용등급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P는 정치권이 기한 내 부채 한도 확대 합의에 실패해 미국이 일시적인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되면 현 신용등급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P는 정치권이 부채한도 증액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예산 및 부채한도와 관련한 논쟁이 길어질 경우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핌코의 빌 그로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부채 협상이 실패해도 미국이 디폴트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는 것.

그로스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채는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이라며 "디폴트에 따른 미국채 금리에 미칠 파장과 함께 전 세계에 미칠 재앙적인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로스는 미국 재무부가 부채상환 능력에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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