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최근 6년 동안 잘못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공하며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숨기고 부자 감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기하고 재원배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가재정법에는 정부가 5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매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돼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6년간 제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건전재정을 위한 균형재정달성연도가 매년 달라 중기재정운용계획으로서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측 자료에 따르면 균형재정달성 시점의 목표연도를 2008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임기 말인 2012년으로, 2009년의 계획에는 2014년 이후로, 2010년 계획에서는 2014년으로, 2011년에는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다시 2013년으로 앞당겼으며 지난해인 2012년 발표된 계획에서는 다시 2014년으로 미뤄졌다.
그러다 박근혜정부가 9월 26일 첫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균형재정 달성 시점이 임기 말인 2017년 이후로 5년 이상 후퇴했다.
이 의원은 "결국 지난 5년 동안 매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전망보다는 장밋빛 청사진 제시용, 또는 정권의 필요에 따른 '숫자 맞추기'용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인 2012년 수립한 국세수입 전망과 올해 발표된 국세수입 전망이 1년 만에 20조 이상의 차이를 보인 점도 지적했다.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4년을 균형재정 달성 시점으로 제시하면서 238조9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전망했지만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4년 국세수입 전망은 218조5000억원이었다. 20조4000억원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격차는 2015년 24조6000억원, 2016년 27조9000억원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대규모 감세로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도 정부가 매년 국민들에게 수년 안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 온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6년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오히려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숨기고 부자 감세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정권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객관성, 책임성,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