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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0·4선언 6주년, 남북 모두 정신 계승해야"

기사입력 : 2013년10월04일 16:03

최종수정 : 2013년10월04일 16:03

"朴, 통 크고 과감한 평화통일 행보에 나서라" 주문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야권은 4일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을 맞아 남과 북 모두 10·4 선언 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곧 경제이며 복지"라면서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6·15 선언, 10·4 선언의 정신이 계승되고 발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평화의 염원을 담아 철책선을 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6년 전 오늘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10·4 남북정상선언을 이끌어냈다"며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그는 "6·15 정상회담과 10·4 선언을 이끌어내며 우리가 쌓았던 통일의 상징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북한의 핵 개발, 천안함 연평도 사건, 개성공단 사태 등으로 악순환만 되풀이됐다"며 "북한은 여전히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고 있고 남과 북의 긴장상태가 과거 냉전시대와 다름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단한 벽으로 단절된 지금의 남북관계는 역설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다"며 "단절의 벽이 두꺼워질수록 우리 국민의 삶은 불안해지고 민족의 미래는 멀어져가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10·4 선언 6주년을 맞아 남과 북 모두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통일의 새 희망을 열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논평에서 "작금의 현실은 무차별적인 종북몰이로 온 사회가 메카시즘 광풍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소중한 성과를 무력화시키고 겨레의 평화통일 염원을 가로막는 반통일적 죄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정치공작을 앞세운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을 이겨내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의 새 국면을 열어 겨레의 평화통일 염원을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박근혜정부를 향해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보다 통 크고 과감한 평화통일 행보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10·4선언은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포괄적인 구상을 담은 합의"라며 "개성공단이 어렵사리 재가동됐다고는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도 금강산 관광 재개도 불발로 그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공방으로 하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동시 행동, 동시타결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6자회담 합의에 기초해 하루 속히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4자회담을 포함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토론회와 기념식을 개최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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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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