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과 201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우선순위와 지출구조를 바꾸는 한편, 세제의 형평성 제고와 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재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는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첫 예산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재정의 흐름을 바꾸는 큰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우선순위와 지출구조를 바꾸는 한편, 세제의 형평성 제고와 정상화를 추진하는 등 재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노력은 다른 여러 나라들의 재정정책 흐름과도 부합하고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나 조세회피 축소 등 지하경제 양성화 등이 주요 선진국들의 정책방향"이라고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또 "이러한 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 정비를 추진하는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제개편의 목적은 세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세수 증대나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 추진한다고 하면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미국정부의 셧다운(shut down)이나 부채한도 협상 문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잘 알려지고 상시화된 위기 상황은 자칫 학습효과로 경제주체로 하여금 위기에 둔감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대비에 소홀해 막상 위기가 닥칠 때 안이하게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긴장해야 한다는 것이 과거로부터의 교훈"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