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무료 구간을 유료화하고 경차·장애인·출퇴근시간 할인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계획을 수립했으면서도 이 사실을 숨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양동안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3년∼2017년 한국도로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서울외곽선 유료화와 경차 및 출퇴근, 장애인 할인을 절반으로 줄여 각각 연 740억원과 연 600억원을 벌어들인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앞서 심재철 의원은 경차 할인제도와 출퇴근 할인율, 장애인 할인율을 지금보다 절반 가까이 줄이기로 한다는 도공의 경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공은 경차 할인률을 30%로 지금(50%)보다 낮추고 출퇴근 할인율도 오전 30%, 오후 10%로 지금(50%, 20%)보다 줄이기로 했다. 장애인 할인율도 30%로 지금(50%)보다 축소하거나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안은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했을 뿐 확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무료구간의 유료화 방안 역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도로공사가 국민들에게는 감면제도 축소 및 서울외곽선 유료화계획이 없다고 주장 하면서 기재부에 계획안을 제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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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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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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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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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