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시작부터 끝 '폐쇄성' 여전..정보 개방과 시민 감시시스템 절실"
[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및 후속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반쪽짜리 대책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전순옥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수원에서 퇴직한 1직급 직원(46명) 중 7%인 단 3명만이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으로 이직했을 뿐 93%는 원전산업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원전의 특수성을 감안해 더욱 철저히 모니터하고 관리했어야 할 이같은 부분을 눈감고 있는 동안 시험성적서 위조라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란 얘기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의 핵심부품 실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드러난 총체적 비리의 연결 사슬을 끊고, 원전 안전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유착근절, 구매개선, 품질강화 3가지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유착근절을 위해 기존에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퇴직 후 협력업체 및 관련업체 재취업 금지조항을 전 직원으로 확대시행해 비리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는 한수원에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 데이터와 퇴직자 데이터를 비교해서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게 전의원측 설명이다.
전 의원은 "한수원은 원자력업계 이해관계의 최상위에 자리잡고 있는 유일한 사업자이자 구매자로서 등록 납품업체의 형식적 재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한수원과 납품업체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중에 핵심부품을 납품했던 JS전선은 LS그룹의 계열사로서 JS전선과 한수원 사이에서 LS그룹 소속의 한수원 퇴직자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거나 컨설팅 회사를 통한 우회 취업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경우를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림 참조>
결국 산업부와 한수원이 추진하는 원전비리 근절대책은 외형적으로 다양하고 철저해 보이지만 모든 대책은 '폐쇄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혼자서 다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 구매사업단 독립성 강화, 원전산업 경쟁촉진, 시험비용 한수원 직접 지급 등의 내용에서 '투명성'이라는 것을 내부통제의 범위와 깊이로만 한정짓고 있다"며 "2중 검증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1단계 추가해서 3중 검증을 하겠다는 방안은 투명성이 아닌 폐쇄성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명성이라는 것은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것으로 내부 통제만 확대하는 것은 폐쇄성 강화이지, 투명성 강화가 아니다"며 "한수원은 투명한 적이 없고, 투명해지려는 생각도 없어 보인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감시범위를 확대․강화하지 않는 이상 비리를 차단하는 것은 요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