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3국감] "국내 원전 34기 총비용 190조...비경제적 에너지"

기사입력 : 2013년10월11일 16:0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조경태 "원전건설 100조+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원전해체 90조 들어"

[뉴스핌=홍승훈 기자]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핵연료 처리비용과 원전 해체비용을 더하면 원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19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11일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반영해 국내 원전을 34기로 가정하면 건설비용과 연료처리비용, 해체비용 등을 합산해 총 비용이 19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비용 100조원(기당 약 3조원) 이외에도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직접처리, 원전해체에 90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전 해체비용의 경우 우리 정부는 1기당 603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기준은 1기당 9861억에 달한다. 또 유럽연합회계감사원(ECA)는 원전 1기를 해체하는데 1조212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23기가 가동 중인 원전이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24년까지 11기 늘어난 34기로 확대될 경우 이를 모두 해체하는데 IEA 기준으로도 33조5200억원이 필요하다. 향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조 의원측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능 물질을 처리하는 비용은 이 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제출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사업비 산정결과에 따르면 오는 2083년까지 원전 34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4만7117톤에 달한다.
 
공단이 미국 전력연구원의 비용산출보고서 등을 참조한 결과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저장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21조1946억 원에 이른다. 또 이를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직접처분 사업비는 32조864억원 규모다.

또한 조 의원실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이 세계 어디에서 없으며, 단지 스웨덴만이 유일하게 허가절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는 지질조사 단계고 일본은 부지공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원전 사용후 핵연료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은 고사하고 아직 중간 처리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원자력 에너지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폐기물의 완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환경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해체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