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3국감] "국내 원전 34기 총비용 190조...비경제적 에너지"

기사입력 : 2013년10월11일 16:0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조경태 "원전건설 100조+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원전해체 90조 들어"

[뉴스핌=홍승훈 기자]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핵연료 처리비용과 원전 해체비용을 더하면 원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19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11일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반영해 국내 원전을 34기로 가정하면 건설비용과 연료처리비용, 해체비용 등을 합산해 총 비용이 19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비용 100조원(기당 약 3조원) 이외에도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직접처리, 원전해체에 90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전 해체비용의 경우 우리 정부는 1기당 603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기준은 1기당 9861억에 달한다. 또 유럽연합회계감사원(ECA)는 원전 1기를 해체하는데 1조212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23기가 가동 중인 원전이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24년까지 11기 늘어난 34기로 확대될 경우 이를 모두 해체하는데 IEA 기준으로도 33조5200억원이 필요하다. 향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조 의원측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능 물질을 처리하는 비용은 이 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제출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사업비 산정결과에 따르면 오는 2083년까지 원전 34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4만7117톤에 달한다.
 
공단이 미국 전력연구원의 비용산출보고서 등을 참조한 결과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저장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21조1946억 원에 이른다. 또 이를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직접처분 사업비는 32조864억원 규모다.

또한 조 의원실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이 세계 어디에서 없으며, 단지 스웨덴만이 유일하게 허가절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는 지질조사 단계고 일본은 부지공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원전 사용후 핵연료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은 고사하고 아직 중간 처리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원자력 에너지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폐기물의 완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환경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해체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