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비상식적 계약에 설계변경까지...전형적 특혜" 지적
[뉴스핌=홍승훈 기자] 수백억원을 투자했지만 준공 1년이 되도록 공장 가동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 경량골재사업에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민간사업체와 상호 출자방식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투자비용 대부분을 남동발전이 전담하도록 바뀐데다, 운영비는 물론 이자까지 물어줄 처지에 놓였지만 정작 남동발전측은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공경량골재 사업'을 분석한 결과, 비상식적인 계약과 사업비 증액 등 전형적인 부실사업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 2010년 3월 석탄재 70%에 준설토 30%를 섞어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 연간 20만톤의 경량골재를 생산키로 했다. 공장은 2011년 4월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2012년 12월에야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남동발전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변경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사업에 들어가기도 전인 2008년 시설자금을 전액 부담키로 한 업체가 투자유치에 실패하자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이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을 변경한 것. 결국 공장부지(2만5000㎡)에 이어 시설자금 175억원 전액을 남동발전이 부담하게 됐다. 최초 시설비 137억원은 38억원이나 늘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협약이 변경된 것이다.
공사기간도 이해하기 어렵게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착공 13개월 후 문을 열기로 한 경량골재공장은 33개월 걸렸다. 하지만 늘어진 공사기간의 지체보상금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고 오히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는 또 다시 228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공사가 발주되고 준공되는 과정에 남동발전은 모든 비용을 내놓고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못했다. 시설을 담당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받아 모든 것을 대신해 돈만 물어주는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특혜로 이어진 사업임에도 정작 준공된 공장은 10개월 동안 단 8회만 시험 가동됐을 뿐"이라며 "민관 공동투자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법인(SPC)은 18억원의 초기 운영자금이 모두 써버려 자본잠식으로 휴업에 들어갔고 기술을 보유했다고 사업을 추진했던 민간업체는 부도를 내버려 이 업체가 부담할 이자인 연간 5억원을 남동발전이 대신 물어낼 처지"라고 꼬집었다.
현재 경량골재공장은 아직 생산품의 물류 특성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해 양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을 갖고 있던 직원들도 하나 둘 모두 떠나 지금은 남동발전의 파견직들이 공장을 지키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엉터리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남동발전의 감사기능은 사실상 정지해 있었다. 자체 감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고작"이라며 "이번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