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2013국감] 석유공사, 기재부 승인 없이 '편법 인력증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하진 "자회사 운영 위해 이사회 심의 없이 예산 전용"

[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 편법으로 인력을 증원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회사에 조직을 설립해 운영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 2009년 말 '석유개발 R&D인력'12명을 포함한 92명의 증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석유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 석유개발 연구조직인 '글로벌 기술연구센터(GTRC)'를 설립한 후 소속만 자회사인 캐나다 하베스트사 내 조직으로 두고, 본사 내 석유개발연구원장에게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으로 본사 소속 조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은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석유개발 R&D인력 등의 증원을 할 수 없음에도 자회사인 캐나다 하베스트사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전문인력은 현지 헤드헌터 등의 추천을 받아 본사 조직인 석유개발연구원장이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했다.

석유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2007년 1195명, 2011년 1349명, 2013년 1411명으로 총 정원을 각각 증원한 바 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는 GTRC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캐나다 하베스트사가 유상증자한 주식인수 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 '한국석유공사 이사회 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로터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사회의 심의나 의결 없이 예산을 전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자회사인 캐나다 하베스트사 주식을 불필요하게 증자(79억원)했을 뿐 아니라 자본금 납입금이 인건비 등으로 모두 소진되자, 2012년 7월부터는 인건비와 수수료 등으로 22억원을 추가로 지불했다는 것이 전 의원측 설명이다.

전하진 의원은 "석유공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편법으로 인력을 증원해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