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安·시민단체 "통일된 금융개혁과제 도출 노력 진행"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과 시민사회단체 등 야권은 22일 동양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금융 개혁을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된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의 설치를 주문했다.
이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은 동양그룹이 심각해진 재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투기 등급의 회사채·CP(기업어음)를 무차별 발행하는 과정, 동양증권이 계열사 기업어음 과다보유를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과 체결한 양해각서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을 남의 일처럼 지켜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LIG건설 사태, 최근의 우리은행 특정금전신탁상품 사건 등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금융피해사건은 모두 금융감독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며 "이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된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의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준칙을 대폭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그 권한과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소비자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위험성 등급제, 금융상품 판매자의 자격제, 금융피해사건의 사후적 구제 절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제2금융권의 금산분리 강화도 요구했다.
이들은 "자격 없는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 도입된 제2금융권 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금융계열사를 매개로 한 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규제 체제를 재정비해 규제 공백을 이용한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동양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부실의 철저한 추궁, 토론회 등을 통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의 통일된 금융개혁과제 도출 노력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산분리 규제 방향에 부합하는 각종 금융개혁 법률안의 제·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합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한편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송호창 의원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과 금산분리 강화, 금융감독기관의 배상의무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독립된 소비자 보호 전담기구의 설치와 금산법 개정·국가배상법 개정안 추진 등 과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