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현안인 '동양사태'와 관련, 법·제도적 허점 및 현재현 회장의 도덕적 해이, 금융당국 직무유기, 피해자 대책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는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뒤늦게 대처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김학선 기자>

민주당은 금산분리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지배 구조상에서의 대주주적격성심사와 불완전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문제, 회사채·CP(기업어음) 발행에 대해 제도적 제한 조치가 없는 등 법·제도적 허점이 무엇이었는지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현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에 해단 문제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동양 계열사 지원과정에서 부실계열사 지원과정의 배임행위와 관련한 문제, 사기성 CP 불완전판매 과정의 문제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대주주일가의 재산 빼돌리기 같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 회장이 불출석할 경우 즉각 동행명령을 결의키로 했지만, 그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도 집중규명 대상이다.

민주당은 금융감독당국 2008년 동양 문제를 인지, CP감축과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MOU(양해각서) 체결을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던 점, 이 문제를 2년여 방치하다 2011년 규정 개정건의를 했지만 이마저도 1년 4개월지나 시행한 점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배후에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 대책 역시 주요 쟁점 사안이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당국이 신속한 조사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해 피해자가 빠르고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