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회장 도덕적 해이·금융당국 직무유기·피해자 대책 등도 핵심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1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현안인 '동양사태'와 관련, 법·제도적 허점 및 현재현 회장의 도덕적 해이, 금융당국 직무유기, 피해자 대책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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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동양그룹과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비대위는 금융당국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뒤늦게 대처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김학선 기자> |
아울러 현재현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에 해단 문제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동양 계열사 지원과정에서 부실계열사 지원과정의 배임행위와 관련한 문제, 사기성 CP 불완전판매 과정의 문제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대주주일가의 재산 빼돌리기 같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 회장이 불출석할 경우 즉각 동행명령을 결의키로 했지만, 그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도 집중규명 대상이다.
민주당은 금융감독당국 2008년 동양 문제를 인지, CP감축과 투자자보호와 관련한 MOU(양해각서) 체결을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던 점, 이 문제를 2년여 방치하다 2011년 규정 개정건의를 했지만 이마저도 1년 4개월지나 시행한 점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배후에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예정이다.
피해자 구제 대책 역시 주요 쟁점 사안이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당국이 신속한 조사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해 피해자가 빠르고 손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