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석학 우샤오추 인터뷰] 중국 경제 원형과 금융歷史 바꿀 제 2개혁개방 진단(上)

기사입력 : 2013년10월23일 16:01

최종수정 : 2013년10월24일 08:51

뉴스핌·인민망 공동포럼 기조 발표자 인터뷰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시진핑(習近平)-리커창(李克强)지도부의 경제 성장 업그레이드 정책과 동시에 금융 시스템에도 대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폐쇄적인 금융시장에 또 다시 역사적인 실험이 시작됐고 개방화을 향한 노력이 각 분야로 확산되고 갈수록 탄력을 받고 있다. 

29일 뉴스핌과 인민망 한국지사가  공동 개최하는 2013년 한중 공동포럼의 기조 발표자로 나설  중국 자본시장 최고의 석학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 우샤오추(吳曉求) 소장(교수)은 포럼 발표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신 지도부의 금융 체제개혁 및 대외개방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 경제발전 구조와 금융 역사(歷史)의 물줄기를 바꿀 대역사(大役事) 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우샤오추 소장은  10월 초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출범과 함께 11월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를 앞두고 중국 신 지도부의 경제 금융 전반에 걸친 개혁 움직임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 G1을 향한 질주, 제 2의 개혁개방'이라는  타이틀의 뉴스핌-인민망 공동포럼에서 중국 금융의 현주소와 금융 및 자본시장 '대국 비전'과 관련한 견해를 상세히 밝혔다. 
     
중국 자본시장 20여년 역사상 최고의 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우샤오추 소장은  중국은 금융구조의 유연성 결여와 리스크 제어능력 허약,  저조한 국제화 및 개방화 수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금융 선진화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이들 부분을 중심으로 개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샤오추 소장은 중국 유력경제지와 최대 포털 텅쉰재경 등 온·오프라인  주요 매체들에 의해 중국 자본시장 최고 영향력을 가진 경제학자로  중국 국무원 산하 증감위의  IPO심사 분야 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바 있다.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텅쉰(텐센트)이 2010년 증시 개설 20주년을 기념해 설문 조사한 ‘중국 자본시장 20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에서 5위내에 오른 경제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조사에 1, 2위는 당시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이던 샹푸린(현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주석)과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였다

중국 자본시장 최고의 석학 인민대 금융증권연구소 우샤오추 소장.
포럼에 앞서 가진 우샤오추 소장의 사전 인터뷰를 상·하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 '리코노믹스(리커창경제학)'의 의미를 놓고 개혁 안정성장 시장화 등 해석이 분분하다.  '리코노믹스'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최근 수 개월 사이에 일부 학자들과 영국 바클레이스은행 등이 제기한 것으로,신 지도부 체제의 경제정책과 경제 발전의 이념을 담은 개념이다.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의 경제 정책과 이념을 지속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이전에 비해 근본적인 변화는 아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용어를 거의 쓰지 않는다. 

신 지도부 체제 출범 이후 변화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시장의 자원배분상의 중요한 기능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다.이전에는 시장의 자원배분상의 기초 역할에 집중했다면,이번에는 여기에다 시장의 주체적인,주도적인 역할까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의 경제 생활 속의 역할을 더욱 줄이는 것이다.정부의 경제 간섭을 줄여 경쟁 분야에서 시장의 기초 및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젠정팡취앤(简政放权)과 정부의 경제간섭 감소는 지방정부의 경제간섭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형 정부를 강조하는 게 그 것이다.

셋째는 경제발전의 예측성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 정책의 상대적인 안정을 중시한다.과거에는 경제에 가장 영향이 큰 정책 수단은 통화정책이었다.이제는 통화정책의 상대적 안정 뿐 아니라 재정정책,특히 세수수단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예측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장방식 전환은 이미 이전 지도부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생태환경보호, 자연자원 낭비 감소 등도 이미 제시됐었던 내용이다.  

◇시장화, 권한이양, 유효한 질적 성장 추구

-중국의 강력한 구조개혁은 성장을 위축시킬 텐데 중국이 어떻게 이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겠는가. 올해 성장목표 7.5%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나.
  
△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특히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고성장해왔다. 연평균 10%경제성장은 세계 역사에서도 보기 드물다. 물론 일본은 17년, 한국은 20여년의 고성장했지만 중국 같은 대형 경제의 고성장은 개혁개방을 통해 각종 생산요소의 효율을 높였다.그러나 많은 자원낭비가 있었다. 세계 자원의 40%를 소비했다. 저가의 자원과 저임의 노동력에 의존한 이같은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철강·시멘트·자동차·TV·냉장고·의류 등의 생산능력이 커지면서 심각한 과잉공급이 나타났다. 반면 고성장속에서도 인민들의 복지 수준이 함께 상승하지 못했다. 성장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배경이다.과잉공급이 집중된 산업에서 신속한 인수합병 등으로 대규모 기업에 집중하는 구조조정이 이뤄져야한다.자원 소비와 환경 파괴가 큰 업종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첨단기술,신에너지,신소재 등을 육성해 경제의 질을 높이고,서비스업종의 비중을 높여야한다. 중국이 매우 낙후한 분야가 금융과 같은 서비스 업종이다. 인민 생활과 관련한 가정서비스·의료 서비스 등도 수요에 못미치고 있다. 크게 발전해야한다. 서비스 업종은 자연자원 의존도가 낮고 환경파괴도 적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은 세계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제 성장,특히 수출입 증가 속도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힘들 것이다. 내수 진작에 나서는 성장방식의 전환으로 성장속도의 둔화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성장둔화는 추세적인 현상이다. 이미 공개된 정보에 기초해보면 올해 7.5%의 성장률 달성은 문제없다. 올 들어 3분기까지 7.8%를 기록했다. 설령 7%를 기록해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좋은 일이다. 세계에서 7%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도 많지 않다. 중요한 건 성장속도가 아니다.환경개선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 유효한 성장을 하는 것이다.  

◇지방채무 그림자금융 위협요인,다만 통제가능

- 어떤 전문가들은 엄청난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 금융이 경제안정을 헤칠 것이라고 말한다.  지방부채와 그림자 금융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 중국의 지방부채는 여러 통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20조위안으로 추정된다. 중국 그림자 금융은 중국 금융체제 규제 결함의 결과다.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 정규 금융체제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 부분이 많고,그게 실물 경제의 자금수요와 맞물려 그림자 금융 매우 발전했다.  지방부채와 그림자 금융은 중국경제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경제가 지방부채는 경제가 계속 발전하면 감내할 수 있다. 재정수입 분배 체제와도 관련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부채 리스크는 통제 가능하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부채를 합한 수치도 GDP 대비 비중이 상당수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경매 토지를 통해 재정수입을 벌어들이는 등의 특색이 있다. 물론 지방부채를 다시 늘려서는 안된다.인사고과 체제를 바꿔야한다. 자금을 절약하려하지 않는 이유는 이 것과 관련이 있다. 지방정부의 인사고과는 2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다. 지방재정수입과 GDP 성장이 그것이다. 국민의 임금수준을 향상시켰는지,생활수준을 높였는지,물가수준을 안정시켰는지,환경은 개선됐는지 등 복리 수준을 높였는지를 평가해야한다. 지방정부의 융자 충동(막대한 자금수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사고과 기준을 바꿔야한다. 

- 2013년 11월 중국 공산당 18기 3중전회가 열리는데,  회의의 큰 의미는 무엇이며.. 어떤 의제가 다뤄지고 무슨 정책이 나올 전망인지.

△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나도 모른다. 학자로서 어떤 정책이 매우 중요할 건지 얘기할 수는 있을 듯 하다. 금융 개혁과 개방 추진이 중요하다. 특히 민간금융의 양성화·법제화·정규화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금융의 국유독점을 깨는 것이다. 경쟁을 늘리고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체제의 개방도 나올 수 있다. 3중전회 이후 개방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개방이 갈수록 빨라질 것이다.위안화 자본계정 태환 자유화도 그렇다. 3중전회는 전략을 얘기하지 구체적인 기술적 정책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의 실물경제 지지를 강화하고,금융과 실물경제의 공동발전을 위한 선순환이 강조될 것이다. 점진적인 자유무역지대 추진을 통한 금융의 철저한 시장화 개혁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의 경우 상장사와 투자자를 위한 자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고 실물경제 발전 지원과 자본시장 개방 확대도 추진될 것이다. 상장사 감독 강화를 통해 투명도를 높이는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금융과 자본시장에서 진일보한 개혁과 시장화 조치가 나올것이며 개방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 상반기 중국 경제 성장이 후퇴하고 6월에는 금융시장에 자금난이 발생했다. 이때마다 중국 정부는 적극 개입도 아니고 방관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중국정부 경기 및 시장 대응의 중점 기조는 무엇인가.

△ 2013년 6월 자금시장의 유동성 파동은 중국 금융구조의 중요한 결함을 반영한다. 금융개혁과 감독이 아직 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금융제도의 결함이다. 진일보 개혁,진일보 관련 부분 감독 강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개인적으로 보기엔 은행간 통화시장 유동성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해 중앙은행이 적극 개입해 상대적인 안정을 추구해야한다.그 게 중앙은행의 본래 임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