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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100% 지분 갖고 자회사 맘대로, 한전 자회사 지배구조 바꿔야"

기사입력 : 2013년10월25일 10:02

최종수정 : 2013년11월12일 14:21

추미애 "한수원 발전5사 등 자회사 배당금 챙겨 한전 직원들 호의호식"

[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전력이 지속적인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대기업들에 원가 이하로 전기요금을 할인해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전은 자회사에 대한 100% 지분을 십분 활용해 한수원과 5개 발전사 등으로부터 막대한 배당금을 챙기며 결국 자회사들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한전은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대기업들에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할인해준 특혜 금액이 무려 9조4300억원, 또 지난 5년간 임직원이 받아간 성과급도 1조6400억원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한전의 당기손익은 2008년(-2조9500억원), 2009년(-777억원), 2010년(-614억원), 2011년(-3조4200억원), 2012년(-3조850억원)으로 지난 5년간 발생한 적자총액은 무려 9조6000억원 수준이다.

추미애 의원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한전이 이같은 손실을 100% 지분을 보유한 5개 발전사와 한수원으로부터 챙긴 배당금으로 메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로인해 자회사들의 재무건전성마저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전 지분구조는 정부, 정책금융공사, 국민연금, 자기주식 등으로 돼 있지만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은 한전이 100% 지분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전이 2007년부터 작년까지 5개 발전사와 한수원에서 챙겨간 배당금이 무려 2조8600억원 규모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은 총 803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4117억원을 배당금으로 한전에 내줬다. 결국 한전의 부실경영과 대기업의 수조원 전기요금 할인, 막대한 성과급 잔치 등에 따른 손실을 메우는데 자회사들의 돈이 들어간 셈이다.

현재 5개 발전사와 한수원 부채는 지난 2007년 19조6000억원에서 2012년 43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한전은 퇴직임원을 낙하산으로 재취업하는데도 자회사를 이용했다고 추 의원은 강조했다.

추 의원은 "한전은 동서, 서부, 남동발전의 5명 사장을 포함해 총 18명을 사장 및 임원으로 재취업 시켰으며 이들 연봉과 성과급이 연평균 1억7000만원 규모"라며 "결국 지분을 100%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빼가고 억대 연봉자들의 낙하산 은신처로 자회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추 의원은 한전이 독점 소유하면서 악용하고 있는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지분을 정부나 자회사들의 자기주식 소유 등을 통해 반드시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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