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고압선로를 취급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사망 및 부상사고 통계가 관련기관간 큰 차이를 드러내며 한국전력의 은폐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의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전으로부터 지난 2008년~2012년 한국전력 소유의 배전설비공사를 담당하는 전기원들의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 및 부상자 통계가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한전의 은폐 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기원 산업재해자는 28명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한 산업재해자의 211명의 13%에 불과했다. 예컨대 지난해 4명의 전기원이 사망했는데도 한국전력 자료에는 사망자가 단 한명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순옥 의원은 "2만2900볼트 전류가 흐르는 배전현장은 대단히 위험해서 감전 사고는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다. 살아도 중증장애를 남겨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며 "이같은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것은 전기공사를 수행하는 한국전력의 배전협력업체가 적정인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공사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배전협력업체는 한전의 배전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간 공사규모와 도급액을 정하고 도급액에 따른 적정인력을 보유해야 하지만 한전에서 제출받은 명단을 통해 전 의원실이 건설노조와 함께 현장실사 한 결과, 배전협력업체는 전기원 2726명을 보유해야 함에도 실제 1729명만으로 보유했다. 결국 997명이 허위인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배전협력업체가 한국전력에 허위명단을 제출했다는 얘기다.
전 의원은 "한전이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면 허위인원으로 인한 작업하중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한국전력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할 것을 주문했으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이어 "배전공사가 수차례 하도급으로 이뤄져도 근본적인 책임은 한국전력에 있다"며 "한국전력이 책임지고 적정인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전측은 기본적으로 선로 및 사고범위 등에 대한 기준 차이에서 비롯된 통계오류라고 반박했다.
한전 관계자는 "협력회사의 보고누락 등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선로 관리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생긴 문제"라며 "배전선로에는 한전 소유의 선로와 고객 소유의 선로가 있는데 우리는 한전소유 선로에 대한 통계만 잡고 있다"고 해명했다. 예컨대 군부대나 일반 가정집, 공장 등은 고객소유 선로인데 전기안전공사에선 이것까지 포함해 통계로 잡았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또한 안전공사에선 사고이후 병원이나 경찰서 등의 기록을 갖고 통계를 잡고 있으며 부상의 경우도 가정내 안전사고까지 집계해 통계가 늘어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 의원실 관계자는 "맨처음 2만2900볼트 감전사고자를 파악할 때는 2003~2007년치까지 뽑았는데 명확한 검증이 어렵다는 한전측 주장을 감안해 검증이 가능한 2008~2012년만 추출해 공개한 것"이라며 "전기가 가정집으로 들어가기 전 전봇대에 있는 고압선로는 한전 소유가 맞고, 공장 등은 산업현장 재해로 따로 잡히기 때문에 이번 통계에는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