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뜨거운 '불복' 정국…언제까지 이어질까

기사입력 : 2013년10월25일 17:29

최종수정 : 2013년10월25일 17:29

與 '정통성' vs 野 '기울어진 운동장 되돌리기'…'배수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대선 불공정' 발언을 기화로 정치권이 '불복' 정국에 빠져들었다.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사안으로 맞붙은 상황이라 공방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고,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헌법 불복을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5일 국정감사상황점검회에서 "민주당의 대권후보가 직접 대선 불복 발언을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겼다"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대선 불복 국감으로 변질시키고 있는데 최악의 정쟁 국감으로 기록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며 이를 비호하고 은폐하는 행위 역시 헌법 불복"라고 못 박았다.

◆ 與 '정통성' vs 野 '기울어진 운동장 되돌리기'…'배수진'

여야는 각각 정권의 '정통성'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선거 과정으로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상황점검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정치공세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권의 정통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과, 공정하지 못한 선거 과정이 지속될 경우 향후 이어질 선거에서 이겨내기 힘들다는 부분의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지점에서 격돌했다는 분석이다.

때문의 서로 '과정'과 '결과'로 공수 방향이 다름에도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혹여 국가기관이 트위터 등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검찰 특수수사팀이 파악한 5만6000여건의 트윗은 전체의 0.02%에 불과해 100만표 이상의 차이가 난 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건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해 박근혜정권의 정통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국가기관 대선 개입이 현 정권이 아닌 전 정권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 태도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25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김한길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의 시각은 조금 다른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그간의 선거를 불공정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회복'을 내세우면서 이번 사태를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방지책이 힘을 받을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안 자체의 심각성을 부각해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가려는 포석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를 극대화 하기 위해 국정감사 전면중지나 의원직 사퇴 등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견이 많다.

◆ 실마리는 '대통령의 입' 될 듯…언제?

여야가 해답 없는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 정부 들어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축소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고, 세제개편안도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국민적 반발이 있는 사안에는 적절한 시점에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럴 때마다 국정수행 지지율의 하락세가 멈추거나, 소폭 상승하는 효과도 거뒀다.

하지만 유독 대선 과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꺼리고 있다. 이와 관련, 만약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발을 들일 경우 정국은 또 다른 정쟁에 빠져들거나 지지율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새누리당의 입장이 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지금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또 재판절차가 잘 진행되도록 오히려 초연한 입장에서 지켜보고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당사자로 나설 경우에는 극심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대통령이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검찰 수사 발표가 나온 뒤에는 박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해석되며, 그 시점까지는 여야의 지리한 공방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