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29일 뉴스핌과 중국 인민망이 'G1을 향한 질주, 중국 제2의 개혁개방'을 주제로 연 포럼 2세션 토론에서는 중국 정부가 제2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먼저 임호열 한국은행 국장은 상하이 FTZ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홍콩의 카피'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국장은 "상하FTZ는 개혁 시나리오인데 자원의 가격결정 배분 기능을 시장에 이양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없다"며 "2013년까지 자본자율화에 대한 새로운 규제완화가 하나도 없고 예금금리 규제나 세제면에서도 (규제완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하이에 있는 상하이 지역의 4%에 해당하는 FTZ에서 금리자율화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며 "중국 전체적으로 예금금리 자율화 등을 하지 않으면 홍콩의 카피, 미니 홍콩이라는 의미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국장은 "구체적인 추가 조치가 나온다면 상하이FTZ가 중국의 새로운 개혁개방 보너스가 될 것이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 금융이 한단계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납섭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임 국장과 비슷한 스탠스를 유지했다. 상하이FTZ에 대해 중국이 개혁과 개방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교류를 늘려가겠다는 것은 높게 평가하지만, 짚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다.
최 수석연구원은 "투융자면의 내용을 본다면 홍콩과의 비교우위를 기업입장에서 찾기 힘들다"며 "자본조달과 송금 이슈에서 지금 내용으로 본다면 왜 홍콩보다 상하이FTZ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FDI)에서도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며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정해놨는데 이 규정과 중국 상무부의 상업지도 목록 업종이 상당히 불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장쭝신 상하이 푸단 대학교 교수는 상하이FTZ에 대해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쳤다.
장 교수는 "상하이 FTZ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상하이 FTZ를 정부가 의욕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는 교두보로 삼고 있다는 것"이라며 "상하이FTZ는 중국에서 전반적인 금융억제가 이뤄졌던 곳인데, 시범적으로 개방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리커창 총리가 반드시 상하이에 (개혁개방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모델을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는 이곳을 글로벌 금융 중심의 허브로서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내놓지 못했지만, 정부의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양평섭 대외경제연구원 중국본부장은 상하이FTZ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면서 각론 차원에서의 논의를 구체화할 것을 제안했다.
양 교수는 "상하이FTZ에 대한 방향밖에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시진핑 1기에 완성되는 것도 있고 시진핑 2기에 완성되는 게 있을 것"이라며 "주제별로 의논하고, 방향성을 좀 잡아가야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