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난 MB정부 당시 해외에 투자한 2조8000억원 가운데 회수한 금액이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민주당)이 이날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분석한 결과, 광물자원공사가 지난 MB정부 5년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한 결과가 참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정부 5년간 2조8000억원이 넘는 해외투자를 감행했지만 회수액이 불과 2500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이 8.9%에 그쳤다.
전순옥 의원은 광물자원공사의 무분별한 해외투자의 이유를 공사의 방만한 경영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공사는 내부 규정인 '해외직접투자 사업 추진절차 및 판단기준'에 따라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보다 높아야 해외사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기준수익률 산정방식 규정 없이 임의로 기준수익률을 결정해 투자를 감행했다.
일반적으로 기준수익률은 국고채수익률, 부채비율, 영업위험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데 공사측은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이 임의적으로 기준수익률을 10%로 산정한 것이다.
감사원은 2012년 내부수익률이 10.14%로 산정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과 10.67%로 산정된 파나마 꼬브레 동광 사업에 대해 "기준수익률을 산정할 때 쓰이는 국고채수익률, 부채비율, 영업위험 등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당시 기준수익률이 12.44%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투자를 쉽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기준수익률 산정 방식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공사의 부채는 2008년 5234억원에서 지난해 2조3766억원으로 4.5배 증가했고, 부채비율도 2008년에 85.4%에서 지난 해 177.1%로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이 같은 방만한 해외투자로 인한 시장의 반응도 차가웠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공사의 독자신용도를 현재 bb+에서 bb로 하향 조정했다.
S&P는 신용도 하향 조정 사유로 "해외 자원개발 투자로 인해 재무위험성이 증가했고, 향후 2년에 걸쳐 해외 광물자원사업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외부차입을 통해 투자금액을 조달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MB정부 5년간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정책 기조에 맞춰 해당 공기업들이 무비판적으로 순응한 데 따른 결과"라며 "표면적으로 해당 공기업의 소신 없는 방만 경영이 그 원인이고, 그 책임도 광물자원공사를 포함한 해당 공기업들의 책임자가 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MB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실패를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