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체감경기 개선 위해 외투법 등 개정 노력" 촉구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하게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달 여만에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사법부의 판단과 수사결과가 명확하고 국민들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숙된 민주주의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고 국민들을 위해 생각을 나누고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문제로 공세를 펴고 있는 야당의 자제를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대로 불편부당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다. 특히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책 최우선을 국민 체감경기 개선에 두고 노력하라"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각 수석들과 국무위원들이 적극 협력해서 여야의 관련된 법안들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국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등은 해당 기관 수장들이 직접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고용, 투자, 성장 등 거시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도 있었다"며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진정한 경기회복은 경기회복 심리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런데 거시지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상환 부담도 큰 상황이다. 청년층 고용도 지난달 증가세로 반등했지만 향후 추세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민생경제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책의 최우선을 체감경기 개선에 두고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그리고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안과 약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 개의 고용이 달려 있는 관광진흥법안, 그리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 법안과 주택법안 등 국가 경제 및 국민경제를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수석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공공기관 방만경영 등 국감 지적사항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와 관련,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종합감사를 끝으로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이제는 국정감사에서 한번 지적받고 지나가면 안이한 자세는 용납될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인 지적이나 비판은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특히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예산낭비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한다는 각오로 다시는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유럽 순방에 대해선 "이번 주말부터 금년 마지막 해외순방 일정으로 6박8간의 유럽 순방길에 오를 예정"이라며 "한-EU 수교 50주년, 한영 수교 130주년을 맞아서 연초부터 조율해 확정한 일정인 만큼 소기의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유럽 순방은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이고 최근 경제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EU와의 교역을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또한 "세계적인 기초과학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일찍부터 문화 미디어 등 창조산업을 육성해온 EU 국가들과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갈 생각"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 등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넓혀가는 데도 각별히 정성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