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 정무위, 국무총리 담화·선거개입 의혹 쟁점

기사입력 : 2013년10월31일 18:52

최종수정 : 2013년10월31일 18:52

정무위 종합감사, 박승춘 “이념 대결도 보훈처 업무” 발언 논란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과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이 정무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주요 쟁점이 됐다.

정무위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출석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에게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답변 태도는 여야의 모든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놓고 여야 이견

여야 의원들은 정홍원 총리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정 총리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청와대 대신 낭독한 ‘대독담화’라고 꼬집었다.

지난 28일 정 총리는 “아직도 대선과정에 있었던 국가정보원 댓글과 NLL관련 의혹 등으로 혼란과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정부는 국정원 댓글을 포함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와 원인을 정확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이 문제로 더 이상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담화에서 국무총리가) 경제가 중요한데 국회가 정쟁만 일삼아 할 일을 못한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겁박”이라며 “야당은 지난 선거에서 정부와 정부기관이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정의로운 창조경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담화에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었지만 모두에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조사해 원인을 밝히겠다고 했고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이고 책임 물을 것은 주저하지 않겠다고도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총리의 담화 내용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 “지금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만드는 게 제일 필요한 과제이고 서민과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기도 하다”며 “경제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것인데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그런 담화를 발표한 것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 측에선 정홍원 총리가 담화문에서 언급한 관광진흥법안과 관련해 경제활성화 대책이 아닌 대기업 특혜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기식 의원은 “결국엔 대한항공이 경복궁 옆에 7성급 호텔을 짓겠다는 것인데 대한항공의 부채비율이 887%이고 당기순손실이 6621억원인데다 게열사인 한진해운이 부실해서 1500억원을 지원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호텔을 짓기 위해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실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실장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케이스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 국가보훈처 대선개입 의혹…박승춘 처장 발언 논란

이날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답변 태도와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처장은 “보훈처는 이념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 같은 발언이 대선개입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박 처장을 질책했다. 이종걸 의원은 “보훈처장은 선거개입 행위는 물론 이 자리에서조차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특히 자신의 이념을 선전하고 그것을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는 정치적 구호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박 처장의) 답변 태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기관증인으로 나왔으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던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해야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넘기느냐”고 질책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박 처장에게 “업무에 관련해서만 얘기하라”며 “정치적 답변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기도 했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 박승춘 처장은 “오전 국감에서 제 답변태도가 적절치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의혹이 계속해서 국감의 주제로 오르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국감의 모든 상임위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토론하고 있는데 양당 지도부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곳에서만 다루고 상임위에서는 상임위 현안 관련 질의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위원장은 중립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정당성,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있다는 말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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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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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