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1일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3.7%로 상승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내수진작과 가계 소득 증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사벨 마테오스 이 라고 단장을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마테오스 이 라고 단장은 “한국의 장기적인 성장과 관련해서는 덜 낙관적”이라며 “내수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내수가 둔화되면 순수출에 대한 성장 의존도가 과도할 수 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고령화로 인해 잠재성장률도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단기에 경기부양지원 조치를 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IMF는 “강력한 조치들을 이반할 필요도 있다”며 “정책적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IMF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3가지 정책 조언을 내놨다. 노동시장과 관련해선 보다 높은 노동참여와 이중구조 해소가 가계소득 증가와 잠재성장률 및 사회통합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충고했다.
마테오스 이 라고 단장은 “여성의 노동참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 비정규직 노동자나 자영업자, 정규직 노동자들이 누리는 복지나 교육 기회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저조한 서비스 산업과 관련한 정책조언도 제시했다. IMF는 사회보장망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부실 중소기업을 유지시켜주는 장려성 조치를 단계별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네트워크 서비스, 보건의료, 교육 및 전문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에 대한 서비스 공급 및 대기업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경쟁을 장려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를 통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금융안정도 강조했다. 마테오스 이 라고 단장은 “리스크 모니터링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기업 채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긴밀한 모니터링이 밀착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 감독구조와 관련해선 간소화하고 책임과 관련해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며 거시건전성위원회나 위기관리위원회와 같이 각기 다른 성격의 업무와 관련해 전담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한국, 내년 경제성장률 3.7%, 올해 2.8% 성장률 보일 것”
한편 IMF는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유지하고 올해 2.8%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장 모멘텀과 관련, 마테오스 이 라고 단장은 “성장모멘텀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데이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각기 다른 방향성이 나타나 지속가능한가에 대해선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적인 지원들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향후 성장률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내년 경제와 관련해서는 세계경제 전망과 정책의 지속 여부에 달렸다”며 ‘이 두 가지가 가정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면 목표는 놓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 한국도 예상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최근 원화절상과 관련해선 “7월 보고서에서 원화가 2~8% 저평가 됐다고 얘기했다”며 “원화가 1.5% 정도 강해졌지만 그 견해를 바꿀 만큼의 움직임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환율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한국경제는 수출을 아주 잘하고 있고 이것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수출기업들의 환율민감성이 굉장히 예전에 비해 급감했다고 보고 본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