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권이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기를 한 '3파 정권'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철면피 5인방'으로 규정한 뒤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감을 통해서 정리해 본 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는 대선공약 파기, 서민경제 파탄, 민주주의 파기를 한 3파 정권이라는 것"이라며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을 경악시킨 6대 사건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군 사이버사령부, 국정원, 보훈처, 그리고 새누리당과 연계된 불법 대선 공작과 진실 은폐, 나아가서 수사방해까지의 실상이 밝혀졌다"며 "박근혜정권의 공약파기 및 후퇴가 확인됐다. 국감 기간 중에 72개 공약, 국민과 약속을 파기한 것을 확인했지만 최종적으로 90 +ɑ의 개수가 확인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희대의 금융사기극인 동양사태에 대한 원천적인 문제가 밝혀졌고 동양에 대한 특혜와 그리고 청와대 대책회의의 실상이 국민 앞에 보고됐다"며 "애당초 사기였던 기초연금 공약과 국민연금 연계의 실상이 국민한테 고발됐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사편찬위원장 파문으로 확인된 친일찬양, 독재 미화 왜곡 사실도 밝혀졌다"며 "4대강·자원외교 등 국민 혈세가 33조 이상이 부패와 독선과 독주로 낭비된 사례를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근혜정부 10개월의 본색과 새누리당 정권 6년의 무능과 부패를 상징하는 6대 대표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추가로 계속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진실의 추적자로서 반드시 진상을 완벽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을 '철면피 5인방'으로 규정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2013년 국정감사는 국민을 분노케 한 국민 무시, 철면피 5인방의 등장으로 국민들을 참으로 경악시키기도 했다"며 "이른바 국민 무시․철면피 국감 5인방은 즉각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박근혜정부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운영 내실화를 위한 방법으로 ▲상시 국감을 통한 내실화와 실효성 강화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화 ▲대정부질문 및 긴급현안질문 제도 개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문제 논의 등을 제안했다.
그는 "국감 이후 정기국회 운영의 기조는 권력기관 개혁, 부자 감세 철회, 그리고 폐기 공약 복원을 통한 약속의 실천을 3대 운영 기조로 해나갈 것"이라며 "결산,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입법과 예산심의 등 남은 일정도 민주당이 주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