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누리 재보선 압승…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기사입력 : 2013년10월31일 12:28

최종수정 : 2013년10월31일 12:28

대선개입 정국 소강 가능성…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대결?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등 치열한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진행된 10·30 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결과를 통해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 법안 등 박근혜정부 추진 과제의 처리를 위한 계기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반면 '박근혜 경종론'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조속히 매듭지으려 애쓰면서 세제개편안 문제 등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부분으로 박 대통령을 향한 공세 포인트를 전환하는 모양새다.

지난 30일 끝난 재보선에서 경기도 화성갑에 나선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는 62.66%를 득표해 민주당 오일용 후보(29.16%),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8.16%)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포항 남ㆍ울릉에서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78.56%를 얻어 민주당 허대만 후보(18.50%), 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2.92%)를 압도했다.

◆ 새누리, 승리 자축…野 공세 차단 및 박근혜정부 추진 과제 '박차'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와 당직자들이 새누리당 재보선 당선자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같은 결과에 새누리당은 선거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과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우리는 과거보다는 미래, 정쟁보다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정치권이 더 분발해 달라는 분명한 국민들의 뜻을 확인했다"며 "선거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 속에 담긴 국민 의사를 존중하면서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당장 남은 정기국회 동안 산적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민생을 살피는 일에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창조경제를 통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국회가 견인하는데 여야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을 겨냥, '대선 불복'에 빠진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보선 결과는) 대선 불복의 유혹에 빠져 민생을 내버려둔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한 정권심판에 대해 주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국정운영에 협력하기보다는 발목잡기와 정쟁에 몰두하고, 민생을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을 하는 야당에 노선 수정을 명령하는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지막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역설했다.

◆ 민주, 충격 최소화 부심…'세제개편안'으로 역공

10.30 재보궐선거 2곳이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으로 끝난 가운데 31일 오전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전병헌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초 두 곳 모두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라 승리가 여의치 않았지만 '유의미한 수치'로 패배할 경우 대여공세를 이어갈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외의 큰 차이로 패배하자 최대한 말을 아끼며 충격 최소화를 노린 뒤 공세의 효과를 봤던 세제개편안 등 문제로 박근혜정부를 압박하는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어려운 지역에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준 두 후보와 지지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두 후보가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에 새누리당의 아성이었고,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일전에 '재미'를 봤던 세제개편안 등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데에 주력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의 실체는 월급쟁이 증세안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며 "2015년부터 18년까지 기업은 약 74백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반해 봉급생활자는 약 5조원, 연평균 1조2500억원의 세금 부담을 더 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세수추계부터 엉터리였고 죄다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한마디로 서민약탈, 부자본색, 월급쟁이 등골브레이커 세제개편안"이라고 힐난했다.

◆ 향후 정국 전망과 쟁점은?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는 당분간 다소 소강상태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박근혜 경종론'을 들고 나왔지만 재보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화성갑 지역이 여당 강세지역으로 전국 민심을 좌우할 가늠자가 되는 지역은 아니라는 점에서 추후 대선개입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으로 전환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원조 친박인 '7선' 서청원 의원이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당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활성화' 입법 처리가 힘을 받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와 정면충돌하는 사안이므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여당과 이를 막아서는 야당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

각 당의 내부적으로는 서 의원의 원내 귀환으로 인해 새누리당 내 역학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김무성 의원이 독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내년 당권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최다선으로서 야당과 친분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의 소통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애초에 패배가 예상돼 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부각되진 않겠지만, 워낙 큰 표차가 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