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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재보선 압승…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기사입력 : 2013년10월31일 12:28

최종수정 : 2013년10월31일 12:28

대선개입 정국 소강 가능성…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대결?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등 치열한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진행된 10·30 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결과를 통해 민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 법안 등 박근혜정부 추진 과제의 처리를 위한 계기로 삼으려는 분위기다.

반면 '박근혜 경종론'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조속히 매듭지으려 애쓰면서 세제개편안 문제 등 이전에 효과가 있었던 부분으로 박 대통령을 향한 공세 포인트를 전환하는 모양새다.

지난 30일 끝난 재보선에서 경기도 화성갑에 나선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는 62.66%를 득표해 민주당 오일용 후보(29.16%),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8.16%)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포항 남ㆍ울릉에서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78.56%를 얻어 민주당 허대만 후보(18.50%), 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2.92%)를 압도했다.

◆ 새누리, 승리 자축…野 공세 차단 및 박근혜정부 추진 과제 '박차'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와 당직자들이 새누리당 재보선 당선자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같은 결과에 새누리당은 선거의 승리를 자축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창조경제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과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보궐 선거를 통해 우리는 과거보다는 미래, 정쟁보다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정치권이 더 분발해 달라는 분명한 국민들의 뜻을 확인했다"며 "선거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그 속에 담긴 국민 의사를 존중하면서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당장 남은 정기국회 동안 산적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한 민생을 살피는 일에 철저히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창조경제를 통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국회가 견인하는데 여야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을 겨냥, '대선 불복'에 빠진 야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보선 결과는) 대선 불복의 유혹에 빠져 민생을 내버려둔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민주당 등 야당에서 주장한 정권심판에 대해 주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또 국정운영에 협력하기보다는 발목잡기와 정쟁에 몰두하고, 민생을 내팽개치고 장외투쟁을 하는 야당에 노선 수정을 명령하는 동시에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마지막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역설했다.

◆ 민주, 충격 최소화 부심…'세제개편안'으로 역공

10.30 재보궐선거 2곳이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으로 끝난 가운데 31일 오전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전병헌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초 두 곳 모두 새누리당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라 승리가 여의치 않았지만 '유의미한 수치'로 패배할 경우 대여공세를 이어갈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상외의 큰 차이로 패배하자 최대한 말을 아끼며 충격 최소화를 노린 뒤 공세의 효과를 봤던 세제개편안 등 문제로 박근혜정부를 압박하는 역공을 펼쳤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국회 운영본부회의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어려운 지역에서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준 두 후보와 지지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두 후보가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에 새누리당의 아성이었고,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짧은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일전에 '재미'를 봤던 세제개편안 등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데에 주력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정밀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세제개편안의 실체는 월급쟁이 증세안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며 "2015년부터 18년까지 기업은 약 74백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 반해 봉급생활자는 약 5조원, 연평균 1조2500억원의 세금 부담을 더 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세수추계부터 엉터리였고 죄다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한마디로 서민약탈, 부자본색, 월급쟁이 등골브레이커 세제개편안"이라고 힐난했다.

◆ 향후 정국 전망과 쟁점은?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는 당분간 다소 소강상태를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박근혜 경종론'을 들고 나왔지만 재보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화성갑 지역이 여당 강세지역으로 전국 민심을 좌우할 가늠자가 되는 지역은 아니라는 점에서 추후 대선개입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으로 전환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원조 친박인 '7선' 서청원 의원이 국회에 입성함에 따라 당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활성화' 입법 처리가 힘을 받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와 정면충돌하는 사안이므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는 여당과 이를 막아서는 야당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

각 당의 내부적으로는 서 의원의 원내 귀환으로 인해 새누리당 내 역학구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김무성 의원이 독주하다시피 하고 있는 내년 당권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또 최다선으로서 야당과 친분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과의 소통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의 경우 애초에 패배가 예상돼 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까지 부각되진 않겠지만, 워낙 큰 표차가 나면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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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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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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