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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3중전회] 383개혁안, 10년내 위안화 국제결재 및 준비통화

기사입력 : 2013년11월04일 14:26

최종수정 : 2013년11월08일 09:24

[뉴스핌=강소영 기자] 오는 9~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18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앞서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주요 경제 정책 중심의   '383개혁안'이 회의 성격을 가늠할 방향타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383개혁안은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3중전회에 제출한 개혁 건의안으로,  정부·시장·기업의 3대 주체가 토지·금융·국유기업 등 8개 중점 개혁분야에서 3가지 개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시진핑 중국 국사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이 초안 마련에 관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더하고 있다.

경제전문가·기관투자자와 시장은 383개혁안의 내용 분석과 전망을 쏟아내며 이번 3중전회의 개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 383개혁안으로 본 3대 금융개혁 방안

이번 3중전회가 경제개혁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장은 383개혁안을 기초로 금융개혁의 방향을 가늠하고 있다.

383개혁안은 △10년 이내 위안화를 주요 국제결재 화폐와 투자 계산통화로 육성할 것 △ 일부시장에서 국제 준비통화로 성장시킬 것 △ 하급 정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분 감축 △ 예금보험제도 설립 등 금융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4일 홍콩 봉황(鳳凰)닷컴은 383개혁안을 근거로 18차 3중전회의 금융개혁의 3대 방향을 전망했다.

첫째는 금리시장화와  민영은행 10개 설립.  시장의 기능강화를 위한 중국의 과제는 시장의 자연적 자원안배 기능 활성화와 금융분야의 시장 기능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이번 3중전회에서 금리시장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리시장화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경제가 가격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금리는 금융분야의 가격지표를 근거로 형성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대출금리에 이어 예금금리도 단계적으로 시장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3년부터 금리시장화를 추진해온 중국은 이번 3중전회에서 예금금리 시장화를 위한 마지막 사전 작업인 양도성예금증서(NCD)의 발행 재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도보(經濟導報) 등 중국 매체는 농업·공상·건설·중국 및 교통 등 5대 국유은행이 이미 인민은행에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방안을 제출했다고 4일 보도했다.

또한 금융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과 사회자본의 시장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 10개의 민영은행 설립 '정원'을 발표한 바 있다.

환율형성 시스템의 시장화도 앞당길 예정이다. 최근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 변동에 대한 간섭 수위를 크게 낮추고 있다. 동시에 자본계정 자유태환과 위안화의 국제화 방안 역시 3중전회의 중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둘째  인터넷금융을 통한 금융개혁.  실물경제의 거래 비용 절감, 시장의 자금조달 수요 충족과 금융기구의 서비스 제고가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이 이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인터넷금융이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금융이 낮은 비용, 높은 효율, 광범위한 서비스 및 참신한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 정부 역시 금융혁신을 위한 일환으로 인터넷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금융기구 관리감독 강화.  각 금융분야 간의 탈영역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어 중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8월 인민은행을 주축으로 은행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외환관리국의 공동회의제도 설립을 동의한 바 있고, 이번 3중전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383개혁안은 개혁을 위한 비공식 '가이드라인'
한편 이재주보(理財周報) 등 중국 일부 언론은 383개혁안에 관한 시장의 오해를 바로잡으며, 시장이 383개혁안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 부주임이 개혁안 입안 작업에 관여했고,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발표했다는 점에서 383개혁방안이 이번 3중전회 회의 내용의 '예고편'으로 여겨지면서 이를 근거로 한 각종 전망이 쏟아지자, 시장의 지나친 기대와 해석에 잠재우기에 나선  것.

일부 경제전문가는 △383개혁안이 중앙정부의 정식 문건이 아니라는 점  △383개혁안에서 언급된 내용과 3중전회의 회의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383개혁안의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383개혁안을 3중전회의 '예고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봉황(鳳凰)닷컴은 최근 이와관련, 383개혁안 초안 작업에 류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그다지 깊숙히 개입하지 않았으며 383개혁안이 리커창(李極强) 국무원 총리의 직접적인 개혁안도 아니라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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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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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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