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18기 3중전회] 383개혁안, 10년내 위안화 국제결재 및 준비통화

기사입력 : 2013년11월04일 14:26

최종수정 : 2013년11월08일 09:24

[뉴스핌=강소영 기자] 오는 9~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18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앞서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최근 발표한  주요 경제 정책 중심의   '383개혁안'이 회의 성격을 가늠할 방향타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383개혁안은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3중전회에 제출한 개혁 건의안으로,  정부·시장·기업의 3대 주체가 토지·금융·국유기업 등 8개 중점 개혁분야에서 3가지 개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시진핑 중국 국사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허(劉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이 초안 마련에 관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의  관심을 더하고 있다.

경제전문가·기관투자자와 시장은 383개혁안의 내용 분석과 전망을 쏟아내며 이번 3중전회의 개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 383개혁안으로 본 3대 금융개혁 방안

이번 3중전회가 경제개혁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시장은 383개혁안을 기초로 금융개혁의 방향을 가늠하고 있다.

383개혁안은 △10년 이내 위안화를 주요 국제결재 화폐와 투자 계산통화로 육성할 것 △ 일부시장에서 국제 준비통화로 성장시킬 것 △ 하급 정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분 감축 △ 예금보험제도 설립 등 금융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4일 홍콩 봉황(鳳凰)닷컴은 383개혁안을 근거로 18차 3중전회의 금융개혁의 3대 방향을 전망했다.

첫째는 금리시장화와  민영은행 10개 설립.  시장의 기능강화를 위한 중국의 과제는 시장의 자연적 자원안배 기능 활성화와 금융분야의 시장 기능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이번 3중전회에서 금리시장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리시장화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경제가 가격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금리는 금융분야의 가격지표를 근거로 형성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대출금리에 이어 예금금리도 단계적으로 시장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3년부터 금리시장화를 추진해온 중국은 이번 3중전회에서 예금금리 시장화를 위한 마지막 사전 작업인 양도성예금증서(NCD)의 발행 재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도보(經濟導報) 등 중국 매체는 농업·공상·건설·중국 및 교통 등 5대 국유은행이 이미 인민은행에 양도성예금증서 발행 방안을 제출했다고 4일 보도했다.

또한 금융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춰 민간과 사회자본의 시장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 10개의 민영은행 설립 '정원'을 발표한 바 있다.

환율형성 시스템의 시장화도 앞당길 예정이다. 최근 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 변동에 대한 간섭 수위를 크게 낮추고 있다. 동시에 자본계정 자유태환과 위안화의 국제화 방안 역시 3중전회의 중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둘째  인터넷금융을 통한 금융개혁.  실물경제의 거래 비용 절감, 시장의 자금조달 수요 충족과 금융기구의 서비스 제고가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이 이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인터넷금융이 최근 중국 금융시장의 '총아'로 떠오르고 있다.

인터넷금융이 낮은 비용, 높은 효율, 광범위한 서비스 및 참신한 상품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중국 정부 역시 금융혁신을 위한 일환으로 인터넷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금융기구 관리감독 강화.  각 금융분야 간의 탈영역 서비스가 활발해지고 있어 중국의 관리감독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8월 인민은행을 주축으로 은행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보험감독관리위원회 및 외환관리국의 공동회의제도 설립을 동의한 바 있고, 이번 3중전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지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383개혁안은 개혁을 위한 비공식 '가이드라인'
한편 이재주보(理財周報) 등 중국 일부 언론은 383개혁안에 관한 시장의 오해를 바로잡으며, 시장이 383개혁안을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류허 부주임이 개혁안 입안 작업에 관여했고,중국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가 발표했다는 점에서 383개혁방안이 이번 3중전회 회의 내용의 '예고편'으로 여겨지면서 이를 근거로 한 각종 전망이 쏟아지자, 시장의 지나친 기대와 해석에 잠재우기에 나선  것.

일부 경제전문가는 △383개혁안이 중앙정부의 정식 문건이 아니라는 점  △383개혁안에서 언급된 내용과 3중전회의 회의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383개혁안의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383개혁안을 3중전회의 '예고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 봉황(鳳凰)닷컴은 최근 이와관련, 383개혁안 초안 작업에 류허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그다지 깊숙히 개입하지 않았으며 383개혁안이 리커창(李極强) 국무원 총리의 직접적인 개혁안도 아니라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