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2개월여 끌어온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 법안이 소급적용으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시행시기가 불투명해 대기 수요가 쌓였던 주택 시장이 이번 정부와 여당의 소급적용 추진으로 활기를 띌 것이란 게 업계의 시각이다. 취득세 인하는 주택법 중 적용 대상이 가장 넓어 거래 유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기존 주택 시장 뿐 아니라 미분양 시장에도 호재다. 취득세 영구인하의 시행여부를 보고 계약하겠다는 고객이 많아서다. 이런 영향으로 불안정한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세로 돌아설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정부의 ‘8.28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매맷값이 빠르게 오른 데다 급매물도 사라져 주택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증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취득세 영구인하를 '8.28 대책' 발표일로 소급적용키로 합의해 주택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영등포 일대 모습.

일단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으로 대기 수요자들이 주택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취득세 인하 시행에 맞춰 계약을 하려는 수요가 있고 시세 조정기에는 초기비용 감소가 거래량 증가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

이번 취득세 법안이 시행되면 6억원짜리 주택의 취득세는 기존 132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금빛공인중개소 사장은 “취득세 인하가 불확실해 계약을 미루던 고객이 꽤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매매 계약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취득세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거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세입자 부담이 높아진 점도 주택 거래를 자극할 요소다. 서울 아파트의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11년 만에 60%를 돌파할 정도로 전세 시장은 불안하다. 이 지역의 평균 전세가 비율은 68%. 5억원짜리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이 3억4000만원인 셈이다.

송파구 잠실동 인근 대신공인중개소 실장은 “역세권에 위치한 전세가 비율은 보통 75~80% 수준으로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취득세가 낮아지면 전셋집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이 급매물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분양 시장에도 훈풍이 예상된다. 연말까지 계약을 하면 취득세 인하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5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

대형 건설사 분양팀 관계자는 “그동안 가망고객을 대상으로 취득세 소급적용이 안되면 피해 금액만큼 보상해 줄 것을 약속하며 마케팅을 펼쳤다”며 “그럼에도 반신반의하던 고객이 많았는데 이번 당정 합의로 미분양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구인하로 단기 활황은 어려워

과거처럼 일시적인 취득세 인하가 아닌 영구인하로 추진되기 때문에 시장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요자 입장에서 급할 게 없는 것.

또한 낙폭을 키우던 매맷값이 반등세로 돌아서 매도·매수자간 호가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주택법에 속도를 내고 있어 감소세로 돌아선 주택 거래량이 다시 반등할 공산이 크다”며 “하지만 취득세 영구인하인 만큼 관망하던 수요를 단기간에 매매 시장으로 끌어들이기엔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맷값이 꾸준히 오른 데다 집 주인들이 급매물을 수거하고 있어 집을 살 마음이 없는 수요까지 유인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매맷값이 당분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집을 사야하는 상황이 아니면 관망세가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