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 이후 중국 정부가 '주식발행 등록제' 등 새로운 개혁 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중국 증시 및 자본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3중전회가 내놓은 개혁방침이 중국 자본시장의 중요한 영양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8기 3중전회 폐막직후인 지난 15일 중국 정부가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의 중대 결정(이하 ′결정′)을 발표한데 대해 상하이증권보, 중국증권보, 증권일보, 증권시보 등 중국 4대 유력 증권매체는 관련 분석기사를 쏟아냈는데 대부분 향후 A증시가 호황을 누리고 시장 제도 개선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 자본시장 관련 유력 매체와 전문가들의 관측을 통해 18기 3중전회의 '개혁 심화 결정'이 앞으로 몰고올 중국 증시 제도와 자본시장의 변화를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 개혁과정 중 증시 호황 전망
지난주 중국 증시는 3중전회의 여파로 크게 요동쳤다.
12일 3중전회가 막을 내린 직후 국유기업 및 금융제도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자, 중국 경제 방향이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중국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3중전회 폐막 다음날인 13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38.83포인트(1.83%) 떨어진 2087.94 포인트로 마감하며 9월초 이후 두 달여만에 다시 2100선 밑으로 내려앉았다.
상하이종합지수는 그러나 다음날인 15일 전날보다 35.32포인트(1.68%) 상승한 2135.83으로 거래를 마치며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에 상하이증권보는 3중전회 마지막날인 12일 발표된 공보(公報)와 폐막 후 3일째(15일) 공개된 '결정'은 모두 강령성 문건으로 투자자들은 그 속에 담긴 핵심의미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기간 증시가 어떻게 요동치든 3중전회와 '결정 문건'은 향후 중국 증시에 장기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개혁 과정 중에서 증시가 호황을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하이증권보는 또 증시는 국가경제의 바로미터로 중국 증시에는 중국내 우량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으나 각종 병폐가 존재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결정'에는 이러한 중국 증시에서 민감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일례로 국유기업 개혁에 관해 '결정'에서는 국유기업의 독점 구도를 타파하고 각기 다른 업종간의 특성에 따라 분할관리 감독을 실시하며 경쟁 사업 영역을 개방하고 공공자원 배치 시장화를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 중국 증시에 상장해 있는 대형 중앙기업에게는 중대한 개혁 내용으로 일부 영역에서 중앙 국유기업의 독점 구조가 깨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에 따르면 시장에 의해 가격 형성이 가능한 분야는 모두 시장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상하이증권보는 수도, 석유, 천연가스, 전력, 교통, 전신 등 분야의 가격 개혁이 이뤄질 것이며, 이같은 경쟁 사업 분야의 개방 움직임은 기타 수많은 상장사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상하이증권보는 단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각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3중전회의 개혁 내용을 이행하고 일련의 개혁 조치를 추진하면서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단순히 개혁으로 인한 어느 한 분야의 이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심화 개혁 목표 실현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사회생산력 제고와 전반적인 사회 발전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개혁을 통해 방출되는 사회 발전 등의 보너스 효과가 중국 증시 호황을 뒷받침하는 역량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상하이증권보는 투자자들에게 우선 '결정'내용을 꼼꼼히 연구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을 가지고 개혁 효과에 따른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말것을 강조했다.
◇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 시장은 시장논리에 맡겨야'
중국증권보는 '결정'에서 언급된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 추진에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며, 주식발행 등록제는 중국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화 개혁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증국증권보는 또 주식발행 등록제는 단순히 신주발행제도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각 분야의 유기적인 연결 고리와 중개기관, 투자자 등을 모두 아우르는 시스템적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시장 참여자의 이익과 직결된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은 향후 1~2년 증권법 수정을 통한 과도기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시장화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주식발행 등록제가 언제부터 실시될지 보다는 어떻게 실시될지가 중요하다며, 현재로선 하루 아침에 개혁을 추진한다면 기업들이 신주시장에 몰려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투자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중국증권보는 진단했다.
따라서 중국증권보는 주식발행 등록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법시스템과 성숙한 기관투자자가 필요함은 물론, 미국의 SEC처럼 증시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발행 등록제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요구 사항으로 중국증권보는 △증권법 수정 △사중(事中)·사후(事後)관리에 중점을 둔 증시 관리감독 방향 전환 △다층적 자본시장 건설 △중소 투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제시했다.
이밖에 등록제가 시행되면 증권감독관리기관은 등록제 신청 문건의 진실성과 정확성, 완전성, 시의성 여부에 관한 합법적인 조사를 진행하며, 주식발행 등록제를 신청한 업체의 경영 상황 등 기업 비전에 대한 판단은 증권중개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주식발행 등록제 시행하에서는 발행인과 증권중개기관, 투자자에 대한 요구치가 높다고 중국증권보는 지적했다. 관리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중개기관들도 전문적인 능력을 제고하며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편법으로 주식을 저가 발행해 큰 이익을 취하는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주식발행 등록제의 진정한 시행을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등록제에 대한 이해와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이 성공적으로 등록제를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도 방대하고 성숙한 투자자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증권보는 또 주식 인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이 단번에 이뤄질 것이란 환상을 품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즉,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은 관리감독기관과 시장참여자가 지혜를 모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할 시스템 개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장은 시장 논리에 따라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관리감독기관이 나누어 맡으면서 중국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중국증권보는 전망했다.
◇ '다층적 자본시장체계 건설, A증시 발전 기회'
증권일보는 '결정'에서 다층적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과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 시행, 지분금융(Equity Financing) 루트 다원화 추진, 채권시장 규범화 발전, 직접 융자비중 확대 등을 언급했다며, 이는 중국 자본시장이 시장화와 법제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중국 자본시장에 절호의 발전기회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선 '다층적 자본시장 시스템 구축'이 A주 증시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이다.
증권일보는 메인보드 외에도 차스닥(중국의 나스닥), 중소판(중소기업 전용증시) 등 중국 자본시장의 다층적 구조가 부단히 개선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장외거래시장인 '신삼판(新三板)' 시행 범위 확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신삼판'에 등록된 기업은 345개로 올해들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증권사 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 신삼판 등록 기업은 7000개로 불어날 전망이며, 총 시가도 1조4000억 위안(약 24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증권일보는 중국 정부가 다층적 자본시장을 건설하려는 목적은 민간 자본 활성화와 중소기업 발전 지원으로 경제 발전 방향 전환과 경제 구조전환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차스닥 시장과 신삼판 시장을 확대하려는 것도 다 이를 위한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일보도 다층적 자본시장 건설 외에도 '주식발행 등록제 개혁'이 A주 증시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표출했다.
주식발행 등록제는 기존에 없어던 자본시장의 시장화와 법제화 실현이라는 중대 개혁으로, 최대한 각기 다른 유형의 기업들의 융자 수요와 상응하는 투자자의 투자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증권일보는 설명했다.
또한 주식발행 등록제 시행으로 시장에서 가치 투자가 더욱 중요시 되는 등 중국 증시가 보다 이성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분금융 루트 다원화와 채권 시장 규범화, 직접 융자비중 확대 추진이 A주 증시에 발전 기회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중국에서 간접융자가 사회융자 총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직접융자 비중은 극히 적다. 이에 중국 정부는 '결정'에서 밝힌데로 직접융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라고 증권일보는 전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중국의 신규 사회융자 규모는 15조8000억 위안으로, 대출 및 인수어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80.9%에 달한다. 이에 반해 주식과 채권을 통한 융자는 15.9%로 같은기간 미국의 89.7%보다도 월등히 적었으며, 유로존(76.7%)과 일본(40%)에 비해서도 크게 뒤쳐졌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