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아직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황이라 시한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연내 처리 여부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준예산 편성 우려마저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어떻게든 연내에는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본격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핌은 예산안 본격 심사에 앞서 여야의 전략을 점검해봤다.[편집자註]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각종 공약사항과 창조경제 등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고 복지·민생 예산은 증액한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민주당은 현재의 한국 사회가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는 전제하에 2014년 예산안이 ▲민생살리기▲민주살리기산▲지방살리기 ▲재정살리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최근에는 비공개로 의원들에게 '2014예산안 심사 전략’ 보고서를 돌리는 등 내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 일각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를 지난 대선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위한 전략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 전병헌 원대대표는 지난 19일 비공개 의총에서 예산안과 각종 법안 심사에는 참여하되 처리는 보류해 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협상 여하에 따라 향후 예산안 처리 방침이 바뀔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연일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향해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새누리당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뿐"이라며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는 여야가 논의하지 못 할 일이 없다고 하고, 뒤로는 새누리당에 특검거부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청년창업 엔젤펀드 약 1000억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700억원, 제약육성 펀드 200억원 등으로 짜여진 창조경제 예산은 사업성과가 불확실한 펀드 조성에 치중했으며,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게 민주당의 진단이다.
이와 함께 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예산(37억원)과 사회통일교육내실화(38억원) 및 안행부 소관 대국민교육사업, 보수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 등 불법 정치개입·대국민 교육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키로 했다.
또한 국정원·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기본경비 및 특수활동비와 88올림픽고속도로(대구, 2000억원),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부산, 2092억원), 포항 영덕고속도로(경북, 98억원) 등 특정지역 편중 예산도 삭감 대상이다. 이 밖에도 4대강 후속사업과 FX사업(7328억원) 예산 등도 삭감하기로 했다.
반면 민생·복지 예산은 대폭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0~5세 보육사업'의 경우 8000억원을 투입, 10%p(포인트)를 인상하려던 국고보조율을 20%p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상급식의 50%를 국고 지원하기 위해 약 1조원의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며 정부안에 미반영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자 처우개선 예산도 배정할 계획이다.
◆ 민주당표 민생예산은 어떤 것?
민주당은 '민주당 표 민생예산'으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쌀 변동 직불금 목표가격 인상 ▲주택바우처 시범사업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등을 선정하고 예산 증액에 힘쓰기로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가 유일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부자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효과는 내년 7조1000억원, 향후 5년간 50조7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세입은 부자감세 철회 법안과 연계하고 세출은 민주당표 예산 증액을 위한 예산부수법안 등과 연계해 처리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한 내용도 다룰 계획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현재 5%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1%까지 6%p 인상하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내년에 한꺼번에 6%p를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