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단독] 농협금융, 내년 명칭사용료 1300억원 덜 낸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02일 13:55

최종수정 : 2013년12월02일 14:05

부과율 조정안 대의원회 통과…농림부 승인 무난

[뉴스핌=노희준 기자] NH농협은행 등 NH농협금융지주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내는 명칭사용료가 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 줄어든다. 명칭사용료 '부과율 구간' 조정안이 중앙회 이사회는 물론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대의원회(총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 명칭사용료 부과율 개편안
금액은 매출액
<자료=농협중앙회, 중앙회정관>
명칭사용료는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회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이다. 타 지주의 브랜드 사용료와 성격이 다르지만, 농협금융의 실적개선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7일과 28일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각각 열고 명칭사용료 부과율 구간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중앙회 대의원회는 300명 가량의 조합장으로 구성되는 중앙회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해당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여섯 단계의 부과율 구간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 단계로 단순화했다"며 "3조원 미만 0~0.3%, 3조~10조원 0.3~1.5%, 10조원 초과 1.5~2.5%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농협금융 자회사들은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라 부과율 책정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영업수익)의 2.5% 범위내에서 총회에서 정한 명칭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현 부과율 구간은 여섯 단계로 돼 있다.(표참조)

부과율 구간을 세 단계로 단순화하는 개편된 부과율 체계에서는 약 1300억원 가량의 명칭사용료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농협금융의 설명이다. 단순화하면, 이 만큼 내년 농협금융의 이익도 늘어나는 것이다.

앞서 중앙회와 농협금융은 현 부과율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과율 구간 조정을 통한 명칭사용료 조정을 협의해왔다.

현 부과율 체계에서는 구간별 최저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책정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농업인 지원·지도 사업비를 초과하는 명칭사용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각 자회사에 책정된 명칭사용료는 각 부과율 구간의 최소값으로 책정됐지만, 약 1000억원 가량(지난해 명칭사용료의 23%)이 집행되지 못하고 남았다. 올해도 약 700억~800억원 정도가 미집행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칭사용료 부과율 조정을 위한 중앙회 정관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사항이지만, 농림부의 승인 역시 무난히 이뤄질 것이라는 게 중앙회의 설명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내년 사업부터 적용하려면 이달 중에는 농림부의 사전 승인이 날 것"이라며 "정관 변경은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전에 협의를 한다.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칭사용료 부과율 구간 조정은 부과율 상한선 2.5%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법률 개정절차는 필요치 않다. 농업협동조합법 159조2항은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