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기업공개(IPO) 재개,우선주 발행 허용, 신주발행 등록제 등 증시개혁 정책을 쏟아내며 자본시장의 개혁·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2014년 새해부터 QFII(외국 적격기관투자자) 확대 등  외자에 대한 A증시의 추가적인 개방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新華社) 등 중국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지난 11월 30일 '신주발행 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지침서)'을 발표하고, 내년 1월 기업공개(IPO)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공개를 위해 대기 중인 760여 개 기업 가운데 먼저 50개 기업이 내년 1월 말 이전에 신규 상장할 전망이다.

◇IPO 14개월만에 재개, 주식 등록제 점진적 추진
중국은 2012년 10월 상하이종합지수가 급락하자 주식 공급 과다가 주가하락을 초래한다고 판단, 같은해 11월 IPO 승인을 잠정 중단했다. 

증감회는 14개월 만에  IPO 재개 방침을 밝히며 내년부터 증권당국의 심사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시장은 증감회의 이같은 결정을 신주발행 등록제 시행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등록제는 증감회가 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적법성과 진실성만 판단하고, 나머지 상장 과정은 시장의 주체적 판단에 맡기는 제도다. 이전에는 증감회가 IPO의 전과정에 개입해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평가와 신주 발행 여부를 결정했다.

중국은 지난달 12일 18기 3중전회(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 가 폐막한 지 사흘만인 15일 주식발행 등록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주식발행 등록제 추진 방침을 밝혔을 때 시장과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단기간에 시행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의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내년 연말까지는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 전망이었다.

그러나 증감회는 신주발행 등록제 추진 계획을 밝힌 지 보름만에 증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IPO 재개 방침을 밝히며 자본시장 개혁이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신주발행 등록제가 시행되면  증시의 시장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중국 증시의 각종 문제점도 개선될 전망이다. △ 증감회의 간섭 약화 △ IPO규모와 가격 등을 기업과 투자자가 결정 △ 신속한 기업상장 등이 기대효과로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증감회가 상장심사를 결정하면서 기업은 10단계가 넘는 까다로운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상장이 길게는 몇년씩 지연되고, 상장 대기 기업이 적체되는 반면 국유기업의 상장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져 시장의 불공정 경쟁을 야기했다.

또한, 증시에선 신주 발행량보다 투자 수요가 넘쳐 '높은 발행가·높은 발행수익률·소수기업에 투자금 과도한 집중'  등 이른바 ′신주 3고(高)′의 문제가 발생됐다.  현재의 증시 시스템에서는 건전한 투자문화가 아닌 투기가 횡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증권전문가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신주발행 등록제가 정착되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중국 증시의 각종 문제가 해결되고, 시장의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 우선주 발행, 국유기업 개혁 촉진
기업의우선주 발행도 허용된다. 국무원은 11월 30일 우선주 시범발행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증감회가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시행안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권이 우선 적용되는 주식으로,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지만 의결권이 없다.

중국은 우선주 발행이 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과 기업 인수합병(M&A)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국유기업의 시장화 개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실적이 중요해지면서 국유기업의 경영 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선주 제도가 국가자원을 사실상 '공짜'로 사용하는 특혜를 누리고, 경쟁 기업의 시장진입은 막아 시장을 독점해왔던 국유기업을 경쟁시장으로 '떠미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신(中信)증권은 은행·전력·운송·건축 및 석탄 등 업종의 대형 블루칩 기업들이 우선주 발행에 먼저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업종 가운데 A주에 상장한 대기업은 대부분 국유기업이다.

우선주 발행은 국유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도 대폭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주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로 민간자본의 활용이 활발해지면 정부의 '입김'도 약해질 수 밖에 없기때문이다.

국무원의 지침서에 따르면, 우선주 발행규모는 보통주의 50%를 넘을 수 없고, 우선주를 통해 조달한 자금도 우선주 발행전 회사 순자산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증시 공시제도 완비, A주 개방확대
한편, 상하이증권거래소는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상장기업 정보공시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신주발행 등록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보공시 자문위원회는 △상하이증시 상장기업의  기업 공시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 △ 정보 공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제공 △국내외 상장기업 공시 관리감독에 관한 최신 동향 연구 및 정책 건의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중국 증감회는 국내 증시제도 정비와 함께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폭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증감회는 지난 11월 외국 증권사의 중국 증시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상부기관에 보고했다.

증감회는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마지막해인 2022년까지 증권업을 2012년보다 10배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중국 증권사의 해외진출과 외국 증권사의 중국 진출을 장려하고 중국 증권업의 국제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외국 투자자의 중국 증시 투자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달 초 중국 금융당국은 중국계 펀드운용사인 보세라펀드(BOSERA·博時基金)와 하비스트펀드(HARVEST·嘉實基金)가 위안화 기반의 A주 상장지수펀드(ETF)를 뉴욕 증권거래소를 통해 외국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위안화 ETF의 판매로 외국 투자자가 QFII(외국 적격기관투자자) 자격 없이도 중국 증시에 간접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달 "QDII(국내 적격기관투자)와 QFII(외국 적격기관투자자) 자격을 대폭 확대한 후 시기가 무르익을 때 투자 자격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혀 시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중국 자본시장 개방이 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