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금융사 규제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
[뉴스핌=김연순 박기범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KB국민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 부실로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보완책을 금감원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내부통제를 챙기라"고 주문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
아울러 최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동양, KB국민은행 사태가 발생해 유감이다"며 "앞으로 감독당국은 이런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법질서 준수 등 금융윤리를 확립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에서 법이나 규정을 어긴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외국계 CEO에 대해서도 "외국계 금융회사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CEO들이 내부통제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최 원장은 이 자리에서 "외국계 금융사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 원장은 '외은지점의 부수업무 확대, 아웃도어세일즈, 텔레마케팅 허용 등 업무 범위를 확대달라"는 건의에 대해 "타 권역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업무범위 확대 허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사전에 외국계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지속 운영하고, 감독당국과의 실무급 대화채널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아울러 그는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명확화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공시중인 기준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인가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박기범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