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선고를 진행한다
- 서울중앙지법은 1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1심 선고를, 21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 항소심 선고를 연다
- 서울중앙지법은 20~22일 김기현 의원·엄희준 검사 등 청탁금지법·직권남용 사건 첫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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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쿠팡 무혐의' 엄희준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도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오는 21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 특검, 조태용에 징역 7년 구형…"국정원 신뢰 훼손"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은 뒤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해 기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은 사후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같은 날 조 전 원장에 대한 선고에 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도 진행한다.
특검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겠단 명목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을 체포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달 7일 결심에서 "헌정사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모두 인멸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다수 가담자에 대한 형사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거나 양형 판단을 곤란하게 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각 혐의에 대해 구성 요건 해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
◆ '1심 징역 6년' 건진법사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전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통일교 교단 청탁·알선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에서 봉화군 경북도의원 후보자의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후보자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1억8079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 '로저비비에 의혹' 김기현 의원·'쿠팡 외압' 엄희준 공판 시작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22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첫 공판을 연다.
두 사람은 2023년 3월 김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 배우자 이씨가 가방을 준비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오는 20일 직권남용·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엄희준 검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동희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엄 검사는 2025년 4월 부천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 검사에게 '대검찰청 보고 진행 사실을 문지석 검사에게 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