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앞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를 이용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운영하는 전세금반환보증에 자동 가입된다.
정부가 목돈안드는 전세대출Ⅱ을 보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도입해서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으로 세입자 편의가 증가하고 세입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정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와 전세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Ⅱ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양도하고 저리로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는 제도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정부는 이 두 상품을 결합해 세입자가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 하나만을 이용해도 저리로 전세 보증금 마련하고 보증금도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회수 염려와 전세대출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연계한 상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보완책으로 세입자 편의가 증가하고 세입자 구매력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품 하나를 이용해 보증금 조달 문제와 보증금을 떼일 우려를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연구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대출 자체가 세입자 구매력 또는 자금 조달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보완책으로 세입자의 편의는 증가하고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세자금대출 연체율이 주택자금 대출보다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보완책이 가계 부채에 부담을 가중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지난 9월 출시 이후 3개월간 주로 법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해왔다는 점도 이번 보완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남긴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 9월 이후 3개월간 전세보증금반환 실적은 총 1137건이다. 이중 법인이 대부분 이용했고 개인이 이용한 실적은 52건에 불과하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원은 "두 상품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세입자가 이용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가계부채에 부담 줄 수도..실효성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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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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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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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