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협상 결과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 마련할 것"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서 "최근 호주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의 약진으로 인해 주춤하던 우리 자동차 수출경쟁력이 확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호주가 낙색을 표명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조항 도입에 합의한 것은 호주 광산 개발 등 우리 기업들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이번 양국 교역 확대로 원자재와 에너지 자원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 농업부문도 우리 농업계의 민감성을 감안해 한미FTA나 한-EU(유럽연합)FTA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했다"며 "쌀·냉동 돼지고기 등 주요 농산품 158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농축산물 협상 결과는 정밀한 영향분석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며 "실효성있는 보완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농·축산물 관련 세이프가드가 실효적으로 발효될 수 있게 했다고는 하지만 축산농가의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농·축산 분야의 피해를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