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일본, 미 자동차 세이프가드 수용 의사… TPP 힘받을 듯

기사입력 : 2013년12월04일 10:04

최종수정 : 2013년12월04일 11:43

일본은 차·부품 2.5% 관세 철폐 요구, 농산물 성역은 '난항'

[뉴스핌=권지언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미국과 양자 협의 중인 일본이 미국의 요구 대로 자동차부문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자협상의 중요한 항목의 견해차이를 줄이는 것으로, TPP 전체 협상 진척에 힘을 싣는 것이 된다.

4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안전 기준과 세제를 제외하고 미국의 자동차 세이프가드 허용 요구 등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대신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되는 2.5%의 관세 철폐를 요구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면 미국 정부는 일본 자동차 수입 물량이 미국 제조업체들에 피해를 줄 정도로 급증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 물량을 제한하거나 수입관세를 올릴 수 있게 된다. 미국 정부는 올해가 지나기 전까지 TPP를 마무리하고 싶어하지만, 의회 내 신중한 목소리가 큰 만큼 동의를 구하려면 특별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세이프가드 허용 합의는 미 의회 내 TPP 불만 목소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은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미국 현지 생산을 대폭 늘린 상태인 만큼 세이프가드를 발동시킬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승용차와 트럭 등 대미 수출 규모가 2012년 기준으로 169만 8000대 수준으로, 토요타 등 대형차 업체들의 현지 생산비율은 2007년 60% 전후에서 2012년에는 70%~90% 수준까지 증가했다.

또 이번 협의에서 일본 측의 수입관세 철폐 요구에는 '스냅백' 조항이 도입된다. 양국의 자동차 관련 무역 분쟁이 발생해 중재 재판에서 미국이 승소할 경우 철폐했던 2.5% 수입관세를 다시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 FTA에서도 도입된 것이기 때문이 일본이 수용한 것이다.

신문은 다만 관련 세부사항은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세이프가드 발동 종건으로 차 관세를 철폐하고 난 뒤 10년간 발동할 수 있게 하고 적용기간을 최대 4년으로 해 여러 번 적용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 측은 중복 발동은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안전기준의 양국 통일 문제나 세제에서 미국 차에 불리한 배기량별 등록 제도 등은 일본이 자주권이란 면에서 양보하지 않고 있다.

8월부터 양자 협상을 지속해 온 일본과 미국은 중요한 쟁점이던 자동차 분야에서 상호 양보를 통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보험과 농산품 등을 포함한 민감 분야에서는 합의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자민당은 쌀과 설탕 등 농산물 '5대 성역'에서는 한 치의 양보가 없이 지켜낸다고 공약을 걸었는데, 미국 측이 초기에는 "서로 중요한 영역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듯 하다가 태도를 바꾸어 성역은 없다는 쪽으로 강수를 두면서 일본 정부 여당이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

한편, 앞서 TPP 참가 12개국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회의를 열고 재적재산권 보호 등 입장 차이가 극복되기 힘든 분야를 제외하고 중요한 규칙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싱가포르 회의에서 대부분 합의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미국은 12월 초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이어 2일 바이든 부통령까지 방일하면서 연내 합의 도출 쪽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단 관세와 지적재산권, 국유기업 개혁 등 합의가 쉽지 않은 대목은 연내 합의에 구애받지 않는 모양새를 만들면서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