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일본과의 경쟁에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과 일본의 사업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TPP에 일본만 들어갈 경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그는 이어 “한·미 FTA 이후 우리나라 제품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되지만 국산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나라나 미국 원자재를 갖다 써야한다”며 “TPP에 가입할 경우 12개 나라 어느 나라 원자재도 국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국이 TPP에 빠지고 일본만 가입하게 된다면 TPP 가입한 12개 나라는 국산을 인정받기 위해 원자재를 일본산으로 교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다.
한 회장은 이어 “베트남에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 했는데 미국 관세 없어지는 것에 기대 크다”며 “한국 생산 모기업과 원자재 거래관계 많은데 베트남 생산품이 국산 인정을 못 받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TPP에 참여해서 12개 나라 간 서로 원자재를 국산 간주 받아야한다”며 “이미 한·미 FTA 한·EU FTA를 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아주 크게 벗어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특히 TPP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일본 산업과의 경쟁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다”라며 “우리 자동차 8% 관세, 자동차 부품 8% 관세를 언제가는 철폐해야할 상황 되겠지만 적절한 관세 폐지 기간 협상을 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또 “올해 들어 일본의 환율이 20% 절하됐는데, 8% 관세는 어떻게 보면 1/3밖에 안된다”며 “여러 중요 경쟁력 있는데 일본과 경쟁에 있어 핵심은 품질 기술 창의력이 핵심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제조업에서 기술과 실력이 누가 더 뛰어나느냐의 문제지 관세 몇%가 결정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농산물 분야의 타격을 우려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 회장은 “한·미 FTA에도 고민했지만 농산물 타격의 대책 만드는게 중요하다 본다”며 “농업은 어떤 나라와 FTA했다가 다른 나라 또 FTA 한다고 수입물량이 두배가 되는 게 아니라 수입 물량 정해져있고 그 안에 수입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 세우면서 우리 경제 전체 미치는 영향 감안해서 적극적 TPP를 추진해야 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 과정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회장은 다른 경제단체와 정부 제언에 나서는 것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합리적인 주장에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제 단체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본다”며 “생각이 다르면 참여 안하고 참여할 단체만 참여하면 된다. 모든 이슈에 모든 단체가 나서야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