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 한국방공식별구역 긴밀한 협의 지속키로

기사입력 : 2013년12월06일 16:29

최종수정 : 2013년12월06일 16:29

박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과 회담서 한미공조 재확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미국 부통령은 6일 회담을 갖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야기된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Joseph Biden) 미국 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회담을 갖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한국방공식별구역과 관련,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은 박 대통령의 설명과 한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면서 "양측은 앞으로 동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방한 중인 바이든 부통령을 접견한 데 이어 오찬협의를 갖고 방공식별구역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북핵·북한 문제 △동아시아 지역정세 및 △이란·시리아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지난 60년간 가장 통합되고 밀접한 동맹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핵심적 역할(linchpin)을 수행해왔다"며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채택된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과 아·태 재균형정책이 확고하다고 강조하고, 이 정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서 아시아 및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표명"을 환영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미가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또 원자력협력협정개정과 방위비 분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 등 양국 간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은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 양국은 그간 확고히 유지되어온 대북공조와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중국이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안보리 대북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주목하고, 한·미 양국이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이 행동을 통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보이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한국방공식별구역 선포 등 동북아 지역정세와 관련, 박 대통령과 바이든 부통령은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역내 국가들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동북아에서의 보다 평화롭고 안정된 질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한·일 양국이 각각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하면서, 한·일 관계의 장애요소들이 조속히 해소되어 원만한 관계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일본이 중요한 협력동반자가 돼야 한다"면서 "한·일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한 일본측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양국 국민의 복지에는 물론 역내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부통령은 우리 정부가 그간 시리아 사태 및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으며, 국제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간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및 이란 핵 관련 초기단계조치 합의 등 범세계적 도전과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이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접견과 오찬을 마친 후 연세대 체육관에서 열린 정책 연설을 통해 "한국의 영구적인 분단을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날, 전 세계적가 공유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날을 기대한다.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가치들이 바로 21세기에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고 말해 학생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일본, 중국에 이어 5일 오후 마지막 순방지인 한국을 찾아 2박3일의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7일 용산 전쟁기념관 헌화와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