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앞으로는 부채 증가를 주도한 12개 공공기관의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난다. 부채의 성질과 원인, 방만경영 실태까지 전부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공식 브리핑을 갖고 부채 과다 기관의 과거 부채증가 원인 정보공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12개 공공기관의 사업별 과거 5년간 부채증가규모를 추정해 공개했다.

과거 15년간 부채규모(예보와 장학재단 별도 구분)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정보공개가 제일 중요하다”며 “부채나 방만경영 관련해서 관련 정보는 숨김 없이 소상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에서는 부채를 단기/장기, 국내/해외, 부채비율 등 성질별로 구분해 부채의 건전성도 분석했으며 부채증가 원인 분석정보를 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 상에 구현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도 추가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공시내용도 상세해진다. 알리오에 고용세습, 휴직급여, 퇴직금·교육비·의료비, 경조금 지원, 복무행태 등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관련 8대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한 상세히 공개할 방침이다.

그 동안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었던 알리오의 검색기능도 강화한다. 현재는 기관별 검색만 가능하지만 부채 순위나 기관 유형별·주무부처별 검색, 공공기관 지정·해제·변경 기관의 주요항목에 대한 5년 이전 과거 자료 별도 검색 등 전체적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체협약의 별도합의 사항을 등록하지 않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실 공시 등을 집중점검해 발견 시 제재를 강화한다. 노사간 이면합의를 오는 2014년 1월 말까지 자진해 공시하도록 하고, 상반기중 집중 감사해 미이행 적발시 기관장을 엄중히 문책하기로 했다.

공시점검도 상시화된다. 점검 항목도 확대하고 불성실·허위공시 적발 시에는 담당자를 인사조치 하는 등 강력한 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