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올해 기준 부채 5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 공공기관 평가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다. 부채 및 방만경영 관리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 다른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도 이 두 가지 분야에서 뒤쳐지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도 있다.
정부는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공식 브리핑을 갖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해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책은 부채와 방만경영 관리에 대한 가중치를 높이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방만경영 관리 평가를 위해선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지표를 신설한다. 평가 비중도 현재 8점에서 12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2점으로 평가 비중을 높이면서 경영평가상 성과등급을 2등급 이상 하락시킬 수 있게 된다. 즉, B등급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방만경영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D 등급까지 내려갈 수 있다.
최 국장은 “방만경영 총 12점에서 최하점을 받게 되면 다른 점에서 괜찮아서 B를 받아도 성과금 못 받는 D까지 떨어진다”며 “부채와 방만경영 부문에서 나쁜 점수를 받고 다른 부분에서 A를 받아도 E등급을 받아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납품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한 비리 조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비리임직원의 경우 퇴직금이 감액되도록 내부규정 개정도 유도할 방침이다.
방만경영을 개선 노력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뒷받침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관장이 방만경영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면책하기로 하고, 기관 내부 성과급 배분시 기관장이 팀별 인센티브 도입 등 배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최광해 국장은 “과거의 경우 단체협약을 하려면 노조 갈등이 불가피하고 노조 파업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기관장을 칭찬했다기 보다는 파업유발 책임을 물은 경우가 많았다”며 “파업에 대한 문책을 두려워하면 기관장이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면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주무부처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무부처는 기타공공기관 평가결과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주무부처의 기타공공기관 관리실적은 정부부문 업무평가에 반영돼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도록 할 예정이다.
최 국장은 “기타공공기관리 관리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기타공공기관도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평가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