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수출입은행(수은)이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의 직격탄을 맞았다. 과도한 복리후생 등의 문제로 정상화 방안의 '20개 방만경영 공공기관 중점관리' 대상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가 110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예산으로는 555만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550만원 가량이 충당된다.

수은의 이 같은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 가운데 한국거래소(1489만원), 한국마사회(1311만원), 코스콤(1213만원)에 이은 네번째다.(표 참조)

수은이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수은은 기관별 정상화 계획을 내년 1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내년 3분기말에는 중간평가도 받아야 한다.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정부는 기관장을 문책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평가에서 방만경영 관련 사항을 중점평가하고 비중을 현행 8점에서 12점으로 올렸다.

이는 경영평가상의 성과등급을 B 등급에서 성과급을 받을 수 없는 D 등급까지 하락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보수와 복리수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내년 성과급 자체를 못 받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수은은 그간 상대적으로 경영관리가 소홀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기재부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권 등에서는 수은의 방만경영 중점관리 기관 지정이 수은에 올 게 왔다는 반응이다. 수은의 방만경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감에서도 수은은 공기업 방만경영의 단골 지적 사례다.

단적인 예로 수은은 올해 국정감사(이용섭 의원 지적)에서 지난해 한해 법인카드 사용액으로 3년새 60.7% 증가한 62억7700만원을 사용하고 지난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전년 대비 12억7100만원이 증액된 84억4800만원)을 직원들에게 집행해 질타를 받았다.

정부 에너지 시책을 따른다며 1개당 24만7000원 상당의 거위털 파카 890벌을 2억1983만원에 구입해 전직원에게 지급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수은 관계자는 "복지후생 관련해서는 지난번 국회 때 많은 지적이 있어 내부적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복지후생 중에서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다만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다른 금융 공기업과의 형평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