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정상화] 칼 빼든 기재부, 비상걸린 한국거래소

기사입력 : 2013년12월12일 15:04

최종수정 : 2013년12월12일 15:09

예탁원·코스콤도 조만간 방안 내놓을 듯

[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가 내년 예산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초긴축' 경영 계획을 내놨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자 거래소는 즉각 응답했다.

12일 한국거래소는 계획에도 없던 '2014년도 예산 초긴축 편성' 보도자료를 급히 배포했다. 방만경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4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약 30% 이상 감축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시장시스템 운영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행사비, 국제협력비, 국내외여비, 후원금 등이 적게는 20%부터 많게는 45%까지 줄인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됐다.

거래소가 '초긴축' 경영 카드를 꺼낸 데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현오석 기재부 장관이 전일 '파부침선'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면서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다진 이상 이를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것.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재부가 방만경영을 하는 기관에 대해 이사장 해임 등 강도높은 정책을 내놓은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자료를 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며 "원래 예산 부분은 다음주 열릴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고 발표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방만경영 논란을 촉발시킨 복리후생비도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복리후생비는 급여에 포함된 만큼 급여 자체가 줄어들 여지도 있다는 뜻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예산안은 실제 집행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복리후생비에도 손길이 갈 수 있다"며 "기재부의 관리시스템이 정교한 만큼 복리후생비를 깎는 대신 다른 부분을 높이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은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가 채 하루도 되지 않아 기재부의 지침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코스콤과 예탁결제원도 예산안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두 기관 관계자 모두 "세부내용이 마련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현황을 우선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최대한 빨리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전날 한국거래소는 직원 1명당 복리후생비(2010~2012년 기준)로 한 해에 평균 1488만9000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코스콤과 예탁원도 각각 1213만원, 968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제공했다.

기재부는 이들을 포함한 20개 공공기관을 방만경영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은 내년 1월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3분기말에 중간평가를 받아야한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