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외부자본의 병원 자법인(자회사) 투자를 허용하고 영리사업(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일제히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추진 반대 의견을 밝혔다.
1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정부 의료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집회에는 전국 동네병원·대학병원 의사, 전공의 등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인에 자법인을 허용한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참석자들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역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자법인 허용은 병원이 환자 치료를 위한 비영리기관이라는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정책은 사실상 전면적 영리병원 허용, 전면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정책이 가시화되면 특정병원과 재벌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형태로 의료계가 재편되고 의료양극화가 심화돼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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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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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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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