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관련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한다며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판결이 논란의 마침표를 찍었으면 좋겠지만 바람과 달리 국회와 정부, 노사에 많은 숙제와 갈등의 불씨를 여전히 남기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최 원내대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기업 부담이 증가해 투자가 위축되고, 기존 일자리와 새로운 일자리의 봉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지금이야 말로 노사정 모두가 지혜를 발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당부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의 정신에 맞춰 차일피일 미뤄왔던 통상임금 기준에 대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며 "국회도 진영논리에 편승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노동자의 복리와 국민경제 사이에서 균형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사 또한 서로가 협력·공존·공생하는 공동운명체임을 명심하고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심 최고위원은 "판결이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면에서 환영하지만 중소기업 투자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 판결이 기업 고용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노동자 모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로 입장 고집하지 않고 통 크게 양보하고 이해하는 새출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번 판결을 임금 결정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기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간 복잡했던 임금 결정체계를 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당국은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편노력을 적극 지원하며 효율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사합의 관행과 임금 기본원칙,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 보완조치를 통해 합리적 개편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노사정 위원회를 통한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