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가 살 길은 무엇일까? 올해 초 새 정부가 새로 출범했으나 내수부진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장 엔진은 수년째 멈춰 있다.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급한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뉴스핌은 한국경제 위기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2014년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국회 주요 경제상임위에서 활동중인 국회의원들을 만나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는 [국회경제통]이란 연쇄인터뷰를 마련했다.[편집자註]
박 의원은 지난 20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 서민 주거 불안 해소라며 내놓은 정책들은 결국 취득세나 양도세를 인하(폐지)해 땅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교묘히 섞어놓은 것"이라며 "이런 부동산매매 활성화 대책만으로는 가파른 전셋값 인상으로 힘겨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철도파업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 방지의 최소한 장치인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철도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철도사업법'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을 정부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부채 급증의 원인이 무리한 정부 정책 사업임에도 근본적인 책임추궁과 재발방지 대책이 없는 점과, 낙하산 문제도 여전하다는 점을 들어 "핵심이 빠지고 날이 서지 않은 개혁안"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국책사업을 추진한 근본적 책임추궁과 재발방지 대책 없이 경영평가 강화라는 일상적 방안으로는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다"면서 "공기업 잔치는 끝났다며 개혁안을 발표하고 뒤에서는 정권 공신들을 황금 낙하산에 태워 투하한 것도 이 정부의 공기업 대책안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힐난했다.
그는 "정권 국책사업 실패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로 대변되는 경영 지배구조도 개선하지 않으면 공기업 개혁은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경영 악화만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과의 일문일답
- 철도파업이 사회적 이슈다. 정부측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영화 수순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에서는 ▲수서발KTX 운영회사 면허발급 중단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 소위구성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의원께서 바라보는 철도파업 사태와 해결 방안은?
▲철도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은 사태 해결은 커녕 철도노조의 파업 강화 등 악순환만을 초래할 것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등이 모두 나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말로만 민영화를 안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진심이라면, 철도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민영화를 안 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정부가 철도 민영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철도사업법' 개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거짓말임을 정부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철도파업 사태해결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 정부가 전월세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등 침체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데,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말로는 '주택가격 안정'을 이야기하면서도 속 내용은 '주택시장 활성화'로 변질해 있다.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놓은 정책으로 우왕좌왕하고, 일관성이 없어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이어질 것이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서민 주거 불안 해소라며 내놓은 정책들은 결국 취득세나 양도세를 인하(폐지)해 땅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교묘히 섞어놓은 것이다. 이런 부동산매매 활성화 대책만으로는 가파른 전세가격 인상으로 힘겨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없다.
정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민주당의 주거정책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민주당의 부동산 대책인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국민임대주택 확대만이 서민들의 눈물을 닦고, 전셋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임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 LH공사 등이 막대한 부채로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 공기업 부채와 방만 경영, 낙하산 인사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은?
▲ 정부가 지난 11일 다시 한 번 공기업개혁안의 칼을 빼 들었지만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과 마찬가지로 핵심은 빠지고 날이 서지 않은 개혁안이 나왔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방만 경영의 근본 원인 개선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 원인은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 해외 자원개발사업 등 무리한 정부정책사업이다. 타당성도 부실한 국책사업을 추진한 근본적 책임추궁과 재발방지 대책 없이 경영평가 강화라는 일상적 방안으로는 환부를 제대로 도려내지 못한다.
'공기업 잔치는 끝났다'며 개혁안을 발표하고 뒤에서는 정권 공신들을 황금 낙하산에 태워 투하한 것도 이 정부의 공기업 대책안을 신뢰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개혁안 발표 당일, 친박계 중진 김학송 전 의원이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고, 지난 10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후보 자리를 양보한 김성회 전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선임됐다. 특히 개혁성과가 미흡하면 기관장을 면책하겠다고 한 방안을 시행도 못 해볼까 우려된다.
공공기관은 국민 공유재를 다루는 기관으로 이윤창출을 위한 생산성 강화만이 목표가 아님에도 정부 안 개혁안은 수익구조 개선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빈곤한 인식 또한 공공기관 개혁 걸림돌이다.
정권 국책사업 실패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낙하산 인사로 대변되는 경영 지배구조도 개선하지 않으면 공기업 개혁은 쳇바퀴 돌 듯 반복되고 경영 악화만 심화할 것이다.
- 얼마 전 OECD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4%에서 3.6%로 낮추고, 한국경제 성장율은 이보다 0.2%p 높은 3.8%로 예상했다. KDI는 한국경제 성장률을 3.7% 예상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3.9% 성장 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내년 한국 경제 전망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채는 양호한 편이지만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 등이 상당히 누적돼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이 감소할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이 심각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등으로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극화가 아니라 동반성장으로 바꿀 수 있는 정부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올해 내내 정치권의 경제관련 주요 화두는 이른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 논란이었다. 경제민주화와 활성화 논란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할 견해가 있다면?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양극화의 덫에 걸려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속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과 '틀'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새 정부에 걸맞지 않은 낡은 정책기조와 산업사회 때나 유효했던 해묵은 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거품 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양극화 성장에서 동반성장으로,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창출 성장으로, 수출 주도 성장에서 수출과 내수 균형 성장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 박근혜 정부 1년, 특히 경제분야 평가는?
▲국내총생산, 무역수지 등의 각종 경제 수치들은 연일 '역대 최대 규모', '사상 최대 흑자' 라는 그럴싸한 수식어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의 가계는 더욱 힘들어져만 가고 있다.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호기에 찬 외침은 결국 헛구호가 됐고, 기백 있게 시작한 경제정책은 결국 맹탕 정책 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중산층 70%를 복원하겠다' 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중산층은 줄고 하류층은 사상최대로 늘어나고 있다. 또 일자리 걱정에서 벗어나 취업률 70%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약속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1년 만에, 계층 간 차이도 더욱 벌어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 중 생활비(가처분소득)의 차이는 작년 이맘때 4.98배 보다 높은 5.05배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니계수 또한 OECD국가 중 6위를 기록하여,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고 있다.
- 올해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법안 등 의정활동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19대 첫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국정 현안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었던 과제는 서민 주거 안정이다. 특히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보증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대주택 주민의 권리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이같은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된 직후, 부도 공공 임차인들과 함께 본청 복도에서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부도 공공 임차인들을 위해 구제의 길을 열어드리는 데 일조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