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산은·기은, 공공기관 재지정 유력…한은·금감원도 검토

기사입력 : 2013년12월23일 16:07

최종수정 : 2013년12월23일 16:50

기업공개·민영화 전제로 해제됐으나 지지부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내년 1월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안에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기재부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 재지정이 유력하다.

이들 기관은 기업공개, 민영화 등을 전제로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으나 기업공개, 민영화 모두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위가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을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다"며 "만약 제출한다면 1월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지정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정요건'에 따라 정해지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무부처의 의견이 중요하다.

만일 금융위가 이들 기관들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달라고 의견을 낼 경우 재지정이 유력한 이유다.

기재부는 다만 이들 기관들이 민간은행 성격이 있다는 점도 고려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1월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기관들과 함께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도 공공기관 재지정 대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2007년, 금감원은 2009년 각각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