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목표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으로 정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이 '내수활력'이다.
2011년 4분기 이후 7분기만인 올해 3분기에 전분기대비 3%대 성장에 성공했으나 경기회복을 공고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최근 소비·투자 등 내수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나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추세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 그간 누적된 내수 부진과 주택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서민 등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다고 보고 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도 경제정책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내수활력이고 특히 투자·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등을 냈다"며 "그에 맞춰서 거시정책은 내수활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보완적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 카드사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적 충격으로 크게 위축된 이후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수부문이 안정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대조된다.
특히 최근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둔화, 원리금 부담,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여건 악화 등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내수부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경제 불안정, 체감경기 악화, 성장잠재력 둔화 등 구조적 취약성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해외의 급격한 충격 발생 시 경제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고 내수의 뒷받침 없이 경기가 회복될 경우 일자리·가계소득이 개선되는데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어려움도 지속된다.
아울러 투자부진은 자본축적 저하, 생산성 향상 제약 등으로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켜 미래세대의 일자리·소득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경제정책에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벤처·창업 등 중소기업 투자, 바이오·제약·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지역투자, 외국인투자 등 4대분야 투자촉진 프로젝트 등이 포함됐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청년·여성 등 일자리 창출,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맞춤형 복지 정착 등을 추진한다.
김철주 국장은 "내수활력과 관련해 가장 큰 변수는 대내외 리스크"라며 "가장 큰 것이 결국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인데 결국 선진국의 통화정책의 대전환이고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것에 대해 신흥국과 우리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아베노믹스라는 것도 직면하고 있어 엔화의 추이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며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부담을 어떻게 적절히 관리할지가 큰 이슈"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