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아베 도발'로 중일경협 급랭 한중 중일무역 급추격

기사입력 : 2014년01월10일 16:30

최종수정 : 2014년01월10일 17:02

中 기업 60%, 日 기업 1% '상대국과 합작 않겠다'

[뉴스핌=조윤선 기자] 일본 아베정권의 도발적인 우경화 행보로 지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중일간 무역 구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의 대중국 무역과 도요타 등 중국 진출 기업들의 영업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되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한국의 대중 경협은 무역과 투자 등에서 적지않은 반사익이 예상된다.   

장쭝신(張宗新)  중국 푸단(復旦)대 금융학원 교수는 1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일간 긴강 국면이 고조되면서 양국간 무역과 협력, 고위인사 교류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현재 한국과 일본은 산업구조가 비슷해 중국에서 한국 상품이 점점 일본 상품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9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중일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인해 정치적 긴장이 심화되면서 중일간 무역 거래가 줄어든 반면, 한중간 무역 거래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세관)총서에 따르면 2013년 1~11월 한중 무역액은 약 2500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했다.

이에 반해 중일 무역은 전년 같은기간보다 6.2% 줄어든 2840억 달러에 달해, 중일, 한중간 무역 격차가 340억 달러로 축소됐다. 이 기간 중국의 일본 투자도 전년보다 13.3% 감소했다.

제일재경일보는 근래 한중간 무역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국 중일간 무역 거래 감소에 의한 반작용과 같은 것이라며, 그 배경에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 도발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정웨성(鄭躍聲) 중국 해관총서 대변인은 10일 중국의 무역 통계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3년 일본은 중국의 5대 무역파트너로서 양자간 무역액은 312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1% 줄었다"며 "일본과의 무역이 중국 전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이 중 대일(對日) 수출은 1503억 달러, 수입은 1623억 달러로 모두 전년 동기대비 각각 0.9%, 8.7% 감소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기자가 중일 무역위축 배경에 대해 묻자 "중일간 무역액이 감소한 원인은 매우 복잡하며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세상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해, 중일간 정치 갈등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요인과 더불어 한일간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는 점도 향후 한중일간 무역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경제는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과 중국이 그 뒤를 따르는 '기러기 편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한국 산업구조가 업그레이드되면서 첨단기술, 전자 부분에서 일본을 초월하거나 따라잡고 있으며, 중국도 바짝 그 뒤를 쫓고 있어 일본이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예년만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본토 기업이 나날히 경쟁력을 강화하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다, 중국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하면서 일본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것.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의 리웨이(李薇) 소장은 "일본은 시장도 자원도 유한하지만 중국은 둘 다 가지고 있다"며 "중국은 유럽, 미국, 한국, 대만 등 일본을 대체할 시장과 상품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장쭝신 푸단대 교수는 한중간 무역이 곧 중일 무역 규모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  "아직은 일본과의 무역 기초가 공고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푸단대 한국연구센터의 팡수위(方秀玉) 부교수는 "한국 정부가 중소 기업의 중국 중서부개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며 향후 한중간 투자와 무역거래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본 재계에서는 중일 관계 악화가 대중국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전전긍긍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 한 기계회사의 중국사업 담장자는 "우리 업체는 인프라 시설과 공업생산 설비를 주로 취급하는데 대부분의 고객이 중국 국유기업"이라며 "중일 갈등이 악화될 때마다 국유기업은 일본제품 주문을 취소하고 미국과 유럽 제품으로 대체하곤 했다"고 말했다.

도요타 자동차도 올 한해 중국 사업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도요타 아키오(丰田章男) 사장은 "올해 중일 관계가 계속 악화일로를 걷는다면 도요타도 심각한 타격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일 뿐"이라고 밝혔다고 9일 중국 매체는 전했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한 해 중국 시장에서 도요타의 매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긴 했지만, 실제 자동차 생산과 판매 대수는 2011년보다 3만대가 증가하는데 그쳤다.

도요타의 경쟁사인 폭스바겐의 중국 시장 4일간 생산·판매량이 3만대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도요타의 중국 생산과 판매는 2011년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셈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중일 양국기업인 각각 70%, 78%가 양국 정치관계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각각 20%와 14%는 경제 무역 관계도 고도의 긴장 상태를 보이며 크게 나빠 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조사에서 일본기업들 상당수(77%)는 정치문제를 신경쓰지 않고 중국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국 기업가들은 단 14%만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또 설문대상 57%의 중국기업들이 일본과 최대한 합작을 피하거나 아예 합작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비해, 일본기업가 중에는 이런 입장을 밝힌 기업이 단 1.1%에 그쳤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