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생과 경제를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최종목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이어야 한다"며 "교육·주택·의료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중산층의 붕괴를 막고, 계층상승을 가능케 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적극적으로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과 대학생반값등록금 등의 실현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전월세 값 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으로 주택문제를 풀어가겠다"며 "노인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 정책연구원에 별도로 실버연구소를 설치해서 종합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공공의료 시설을 늘려서 가족 중에 중증질환 환자나 치매환자가 생기면 온 가정이 파탄 나는 일을 나라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 논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역사교과서 왜곡, 철도 민영화, 의료 영리화 등은 모두 시대에 역행하는 비정상적인 일"이라며 "민주당은 공공부문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공공성을 포기하는 민영화나 영리화가 곧 개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료기관의 영리추구가 확대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국민건강과 생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복지임에도 의료 분야까지 돈만 더 많이 벌면 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위해 시장에 맡겨서는 안되는 가치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당은 철도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요구해 온 대선 관련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사회적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설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을 거듭 촉구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강조했는데 대통령선거에 국가기관들이 불법개입한 사건만큼 비정상적인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며 "대선 관련 의혹들의 진상규명은 모두 특검에 맡기고, 정치는 민생과 경제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다변화된 사회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는데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에 맡기면 된다고 답했다"며 "노사정위는 노총의 탈퇴로 이미 기능이 마비된 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설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여기에는 여·야·정과 갈등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는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치개혁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버리라는 국민적 요구이고, 새누리당의 대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시로 국민들께 약속했던 문제"라며 "새누리당이 시간을 끈다고 국민의 명령을 피해갈 수는 없으므로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대북정책이 더 이상 국론분열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며 새로운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내세웠다. 여기에는 당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됐다.
그는 "'통일은 대박'이라며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말을 반갑게 들었지만 북한의 급변사태로 느닷없이 맞게 되는 흡수통일은 오히려 재앙일 수 있다"며 "정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5·24 조치의 해제와 같은 실질적인 대북관계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박근혜정부의 통일기반조성 노력이 진정성과 힘을 얻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마련하겠다. 대북정책이 더이상 국론분열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제2창당'의 각오로 정치혁신을 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의 창당'을 한다는 각오로 낡은 사고와 행동양식에서 벗어나는 정치혁신을 통해 당 조직의 역동성을 회복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우리 내부에 잔존하는 분파주의를 극복해서 민주당이 하나로 뭉치는 데에 진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방선거 기획단을 확대개편하는 동시에 당을 혁신과 승리를 위한 비상체제로 가동할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명한 상향식 공천과 개혁공천으로, 호남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당 내외 최적 최강의 인물을 내세워 승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을 비롯한 야권 재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앞장서서 주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정치혁신으로 경쟁해가면서 야권의 재구성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국민의 뜻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