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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박종수 회장 "자본시장 정책은 타이밍…파생상품 규제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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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어려울 때 규제 푸는 것은 당연"

▲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
[뉴스핌=최영수·정경환 기자] 최근 자본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이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높였다.

특히 자본시장 정책의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를 호소했다.

박 회장은 지난 17일 뉴스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본시장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 (금융당국 정책의)타이밍이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특히 파생시장의 경우 규제를 좀더 풀어줘야 한다"고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는 이어 "소득공제 펀드, 하이일드 펀드 등 상품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가라앉은 분위기에서는 팔기가 어렵다"면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시장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풀어달라는 것인데, 이 역시도 타이밍이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파생시장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에서 다른 규제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이왕 완화할 거라면 가급적 연초에 빨리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기가 어려울 때 규제를 다소 풀어줬다가 경기가 좋을 때 강화하는 방식으로 융통성있게 하자는 주장이다.

◆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세계적 웃음거리"

박 회장은 또 "금융투자사들이 글로벌화되기 위해서는 소액결제시스템에서 법인결제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은행 결제규모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은행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완화는 정부가 곧 추진할 것으로 안다"면서 "(업계가)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해제에 대한 당위성도 강조하면서도 더불어 대체거래소를 미처 육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박 회장은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세계적으로 웃음꺼리"라면서 "독점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정책으로 해결해야지 '공공기관 지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했는데, 거래소가 좀더 서둘러 적극 육성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면서 "올해도 빨리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금융투자산업이 60년 역사를 맞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했는데 그러다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전산인력을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소형사들이 경영여건상 우려가 된다"면서 "본래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가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핵심사업에 집중하는 구도를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정보유출 문제는 '수요자'에 대한 제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예를들어 대부업체와 같은 장물수요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불법적인 정보유출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 "퇴직연금 활성화로 맥쿼리 성공모델 삼아야"

박 회장은 또 자산운용업계의 발전을 위해 퇴직연금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는 금융투자업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 호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는 퇴직연금을 키워서 펀드산업이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맥쿼리와 같은 IB도 등장한 것"이라면서 "퇴직연금을 잘 활용해야 노후가 윤택해진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도 퇴직연금의 역할을 기대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기투자로 인해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이라면서 "단기 변동성이 심하다보니 애널리스트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동성 완만하려면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변동성이 줄어들면 애널리스트의 전망이 맞게 될 것이고 데이터에 근거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 자산운용산업 문제는 펀드 수가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면서 "펀드가 많다보니 펀드 운용에 대한 A/S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금융허브'도 자산운용사 중심이었다"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운용사를 대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블랙록'을 모델로 삼을 때 규모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블랙록은 M&A를 통해 성장했는데 우리는 규모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신용평가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있다고 했다. 그는 "신평사들이 너무 후하게 평가하는 것은 결코 잘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크레딧 버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평가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평사의 평가가 제대로 되면 신용도가 낮은 회사는 ELS를 발행하지 못하게 되고 전업화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면서 "전업화가 되면 전략적인 차별화가 진행되어 점차 구조조정이나 M&A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정경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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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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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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