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2차피해' 추정자까지 일파만파‥당국 책임론 불거질 듯

기사입력 : 2014년01월20일 19:52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08:26

과감한 조치 못취해 전국민 불안속 발 동동

[뉴스핌=김선엽 기자] 사상 초유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카드사 대표에 이어 금융지주사 임원까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국민적 혼란이 깊어지면서 이번 사태를 조율해 온 금융당국으로 원망의 화살이 향하고 있다.

사태 발생 후 감독당국이 카드사 CEO 문책 등을 요구하는 등 문제해결을 모색했지만 국민적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한 채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과 금융당국이 가능성을 부정한 '2차 피해'를 주장하는 사례도 일부에서 등장해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내수동 KB국민카드 검사 현장을 방문해 심재오 사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3개 카드사에 카드 재발급을 요청한 고객은 36만건을 넘어섰다.

전일까지 총 5000건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하루만에 70배로 늘어난 것이다. KB국민카드가 8만7000건, NH농협카드가 23만8200건, 롯데카드가 3만8700건을 기록했다.

카드정보 유출조회 회원 수도 오후 5시 기준으로 KB국민카드는 231만명(회원수 기준), NH농협카드가 128만5600명(회원수 기준), 롯데카드는 165만건(누적 건수 기준)으로 집계됐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 중 상당수가 이날 종일 자신의 정보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카드를 해지시키거나 재발급 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해당 사이트와 고객센터에 고객이 몰리면서 피해자들은 업무 처리를 위해 몇 시간씩을 허비해야 했다.

◆ '카드번호·유효기간 유출됐는데..'

국민적 불안감이 커진 데에는 감독당국의 과감하지 못한 조치가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롯데카드와 농협카드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함께 유출됐다. 일부 홈쇼핑이나 해외결제 사이트에서는 이 두 가지 정보 만으로 결제가 가능해 국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지난 19일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금융감독원 박세춘 부원장보 역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다. 홈쇼핑, 방문판매, 보험판매 등 전화승인 거래가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승인 시점에선 문자메시지로 통보돼 부정사용 발생 시 고객이 인지할 수 있다"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다.

◆ "불법사용 발생하면 배상"‥원론적 언급만 반복

이날 연이어 열린 카드 3개사 대표의 기자회견과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원론적인 언급만 반복됐다.

"불법적인 사용이 확인되면 전액을 배상하겠다"는 원론적인 조치다. KB국민카드 등이 정신적 피해 배상도 일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결국 이날 오후 KB금융 및 KB카드 임원진 23명이 사표를 제출했고 NH농협카드 손경익 사장도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일부 CEO들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감독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신 위원장은 2차 피해 우려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추가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는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100여명의 피해자가 이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카드사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법무법인 평강 역시 카드사와 함께 KCB를 대상으로 개인유출 피해자 1인당 5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동양 사태에 이어 이번 카드정보 유출사태까지 겹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