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개인정보보호 보완 과제도 포함돼 있다며 관련 법 개정 등을 단행할 것임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22일 저녁 서울 소공동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에 참석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정부가 이것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개인정보보호보완 측면에서 필요시 법 개정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1인당 카드를 4.4개나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카드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부터 정보를 활용하고 보완하는 전과정을 그것을 어떻게 다시 보완할 것이냐 하는 전과정을 들여다 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사 뿐 아니라 모든 기관에 개인정보를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반적인 개인정보 제공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LTV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다"며 현재 주택시장이 규제로 인해 침체돼 있고, 주택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LTV 문제의 경우 주택시장만이 아니라 금융정책과도 관련이 돼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의 부채 감축과 관련해 현 부총리는 "지금 이상태로는 기관도 운영 어려움이 있고, 국가 경제도 영향이 있다"며 "침대에 맞춰 발 자르는 식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각 기관이 여러 프로젝트를 비교하고 현재 줄일 수 있는 것을 살펴보고,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부채를 줄이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