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일부 대출상담사(모집인 개인)들은 떳떳하십니까? 대출상담사 중 50%는 사이비라고 느껴지는 건 왜 일까요. 물론 이 사태가 상담사들의 책임은 아니지만 이 기회에 상담사가 바로섰으면 합니다."
최근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대출모집인 관련 한 인터넷 카페에 현직 대출상담사라고 밝힌 이가 올려놓은 글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업권의 절반을 '사이비'라고 자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카드3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대책으로 대출모집인에 대한 대대적인 제한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대출모집인의 존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쉽게 말해 고객과 금융회사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호객꾼, 중개인, 거간꾼이다. 특정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 대출상품 등을 소개, 상담, 관련서류 전달 등을 수행하는 대출상담사(개인)나 대출모집법인이다.
1990년대 외국계 은행이 국내 가계대출 시장에 진출하면서 지점 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현재 '1인 1사'원칙에 따라 한 개의 금융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평균 0.26~3.34%(지난해 3분기 기준)건당 수수료를 금융회사나 모집법인에서 받고 있다. 하는 일이 금융회사 직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금융회사 직원은 아니다.
이 때문에 대출모집인 제도에는 금융기관에 비해 간소한 절차를 통해 소비자 대출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계 은행처럼 영업망이 부족한 금융회사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 업권별로 차이가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점포망이 취약한 저축은행(52.1%)과 할부금융(47.9%), 보험(56.2%) 등은 전체 대출의 50% 가량을 모집인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같은기간 대출모집인을 활용하는 금융회사는 123개며 모집인수는 1만6515명에 이른다. 이들이 끌어온 대출은 전체 대출시장에서(담보+신용) 25.7%(41조9635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대출모집인 제도를 전면 뜯어고치겠다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대출모집인 제도는 나름 의미는 있다"며 "조그만 중소 금융기관들은 대출을 모집하지만 취약할 수밖에 없고, 대출모집인 자체가 1대 1 영업을 통해서 본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름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모집인은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서 무작위 스팸문자 발송과 개인정보 매매 등 불법정보 유출과 유통, 매개의 주된 연결고리로 지목됐을 뿐만 아니라 그간 불건전 영업행위의 주된 주체로 지적돼 왔다.
가령, 일부 대출모집인들은 저신용자, 급전수요자 등을 타깃으로 불법수수료를 받아내거나 허위·과장광고 등에 나서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상황과 맞물려 서민층에게 저금리 전환대출이나, '통환대출' 등을 미끼로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대출모집 시 보증인이 아닌 '참고인'을 세워 보증인처럼 관리하는 등 갖은 피해를 일으켰다.
다른 측면에서는 고율의 모집수수율에 따라 서민대출의 고금리화를 가져오는 비판도 받아왔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대출모집인 수수료 시장은 6157억원에 이른다. 다만, 지난해 7월 1일부터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실시돼 중개수수료는 대출금액의 최대 5%로 제한되면서 고율 모집수수료에 대한 민원은 줄어들었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 설명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민원 측면에서 금감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성완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대출모집인 관련 민원접수는 총 1233건에 달했다. 하지만 같은기간 대출모집인의 등록 취소는 286건에 불과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